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덕

	검 토 보 고	제2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개  요

1. 안 건 명

-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제 출 자 : 파주시장

3. 제 출 일 : 2025. 1. 2.(목)

4.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재정법」제4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5. 검토경위

- 2025년 1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본회의 보고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 심사 예정임.

Ⅱ.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 편성배경

- 지속적인 경제불황과 내수경제 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전체 파주시민의 고통 증가

- 고금리·고환율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더불어 정치적 불안요인으로 민생경제 위축

2. 총  괄

가. 총규모

-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047억 4,77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조 1,527억 5,433만원대비 519억 9,340만원 증액

□ 총계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본예산	증감액
합 계	2,204,747,734	2,152,754,334	51,993,400
일반회계	1,826,074,275	1,774,080,875	51,993,400
특별회계	378,673,459	378,673,459	-

3. 일반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항목에 잉여금 수입이 519억 9,340만원 증액

□ 재원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구성비)	%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826,074,275	100	1,774,080,875	100	51,993,400	2.93
지방세	425,600,000	23.31	425,600,000	23.99	-	-
세외수입	80,209,709	4.39	80,209,709	4.52	-	-
지방교부세	250,000,000	13.69	250,000,000	14.09	-	-
조정교부금등	150,000,000	8.21	150,000,000	8.46	-	-
보조금	747,459,170	40.93	747,459,170	42.13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2,805,396	9.46	120,811,996	6.81	51,993,400	43.47

나.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519억 9,340만원 증액

- 일자리경제과의 단위사업인 [일자리창출 및 서민지원]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으로 민생회복 생활안전지원금 510억원 및 행정비용 9억원으로 편성

□ 분야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구성비)	%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826,074,275	100	1,774,080,875	100	51,993,400	2.93
일반공공행정	88,723,619	4.86	88,723,619	5.00	-	-
공공질서및안전	14,271,475	0.78	14,271,475	0.80	-	-
교 육	38,520,080	2.11	38,520,080	2.17	-	-
문화및관광	76,177,566	4.17	76,177,566	4.29	-	-
환 경	126,910,826	6.95	126,910,826	7.15	-	-
사회복지	897,337,380	49.14	845,343,980	47.65	51,993,400	6.15
보 건	34,788,602	1.91	34,788,602	1.96	-	-
농림해양수산	82,683,370	4.53	82,683,370	4.66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5,145,715	3.02	55,145,715	3.11	-	-
교통및물류	155,006,364	8.49	155,006,364	8.74	-	-
국토및지역개발	71,941,376	3.94	71,941,376	4.06	-	-
예비비	10,501,834	0.58	10,501,834	0.59	-	-
기 타	174,066,068	9.53	174,066,068	9.81	-	-

다. 검토사항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은 잉여금 519억원 9,34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매년 파주시 재정의 상당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매년 시에서 추진된 정책사업의 결과 발생된 잉여금인 만큼 향후 장기적이고 자본형성적 측면에서 거대 예산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 측면에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의 집행방식을 지역화폐로 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지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편성안과 동일하게 홍보비용, 온라인 클라우드 사용, 인건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비용이 9억원에 이르고 있어 신속 정확한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4.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변동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