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덕

목     차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Ⅰ. 개요	-----------------------------------------------		1
Ⅱ. 일반회계 예산안	-----------------------------------------------		2
가. 세입예산
(1) 총괄	-----------------------------------------------		2
(2) 검토의견	-----------------------------------------------		3
나. 세출예산
(1) 총괄	-----------------------------------------------		4
Ⅲ.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 총괄	-----------------------------------------------		7
(2) 검토의견	-----------------------------------------------		8
Ⅳ.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 총괄	-----------------------------------------------		10
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총괄	-----------------------------------------------		12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개 요

가. 편성배경

○ 연내 집행 불가능한 취소·변경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

○ 국도비 변경내시 및 법정 필수경비 반영

나. 주요내용

○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4,068억 6,289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조 3,064억 8,369만 2천원 대비 1,003억 7,920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3회 추경안 (A)	2회 추경까지 (B)	증 감 (A-B)	%
합 계		2,406,862	2,306,483	100,379	4.35
일반회계		1,940,484	1,855,147	85,336	4.60
특별회계		466,378	451,336	15,042	3.33
	기 타 (9)	74,990	70,872	4,118	5.81
	공기업 (2)	391,388	380,464	10,924	2.87

Ⅱ. 일반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9,404억 8,418만 8천원으로 기정 1조 8,551억 4,798만 6천원 보다 853억 3,620만 2천원 증가.

가. 세입예산

(1) 총   괄

○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지방교부세(증 279억원), 조정교부금(증 336억원), 국고보조금(증 154억원), 도비보조금(증 61억원) 등 대부분의 증액요인은 의존 재원에 기인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3회 추경안 (A)		2회 추경까지 (B)		증 감 (A-B)	%
합 계		1,940,484	100	1,855,147	100	85,337	4.6
자체수입		504,211	25.98	502,758	27.1	1,453	0.29
	지 방 세	418,400	21.56	418,400	22.55	0	0
	세외수입	85,811	4.42	84,358	4.55	1,453	1.72
이전수입		1,191,454	61.4	1,108,262	59.74	83,192	7.51
	지방교부세	281,231	14.49	253,265	13.65	27,966	11.04
	조정교부금	157,158	8.1	123,500	6.66	33,658	27.25
	국고보조금	569,510	29.35	554,054	29.87	15,456	2.79
	도비보조금	183,555	9.46	177,443	9.56	6,112	3.44
보전수입 등		244,816	12.62	244,126	13.16	690	0.28

(2) 검토의견

- 회계과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과 시도3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부담금 수입 104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액 대비 154억원 증액된 5,69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소전기차 지원, 저상버스 구입 보조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지난 여름 호우에 따른 재난 관련 지원금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어 집행 중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복지 분야 예산으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연말 예산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 예산임.

-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정액 대비 611억원 증액된 1,83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으로 편성되어 집행 중이며 나머지 대부분 복지분야임.

나. 세출예산

(1) 총   괄

○ 일반회계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증액이 676억원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공공건축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으로의 내부거래지출이 700억원 발생하고, 환경지도과의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52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전하는 사항으로 유의미한 증액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148억원의 예산 증액이 있었으며 이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등 필수 복지 재원의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증액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3회 추경안 (A)	%	2회 추경까지 (B)	%	증 감 (A-B)	%
합 계	1,940,484	100	1,855,147	100	85,337	4.6
일반공공행정	175,238	9.03	107,559	5.8	67,679	62.92
공공질서 및 안전	25,065	1.29	24,169	1.3	896	3.71
교육	41,117	2.12	41,339	2.23	△222	△0.54
문화 및 관광	108,220	5.58	108,419	5.84	△199	△0.18
환경	132,247	6.82	131,619	7.09	628	0.48
사회복지	793,630	40.9	778,784	41.98	14,846	1.91
보건	43,455	2.24	43,491	2.34	△36	△0.08
농림해양수산	88,173	4.54	83,899	4.52	4,274	5.0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833	2.62	58,524	3.15	△7,691	△13.14
교통 및 물류	210,971	10.87	214,523	11.56	△3,552	△1.66
국토 및 지역개발	86,061	4.44	78,021	4.21	8,040	10.3
예비비	10,000	0.52	10,000	0.54	0	0
기타	175,468	9.04	174,800	9.42	668	0.38

○ 증액 10억 이상 주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3회추경안 (A)	2추까지 (B)	증 감 (A-B)	비 고
공공건축과	내부거래지출	70,000	-	70,000	자체
하수도과	하수도특별회계 자체사업	134,042	121,143	12,898	자체
환경지도과	내부거래지출	5,270	-	5,270	자체
하천관리과	7월 호우 피해(공공시설 복구비)	3,348	-	3,348	보조
보육아동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50,685	47,717	2,967	보조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14,310	11,780	2,530	보조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7,543	25,199	2,344	보조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198,536	196,536	2,000	보조
버스정책과	The 경기패스(국비)	2,680	1,330	1,350	보조
환경지도과	보전지출	3,513	2,191	1,321	자체
도시관리과	경기도 맨발걷기길 조성	1,210	-	1,210	자체
상수도과	보전지출	84,154	83,057	1,096	자체
산림정원과	7.8.~19.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공공시설 복구비)	1,047	-	1,047	보조
동물관리과	동물보호센터 건립	1,000	-	1,000	보조
하천관리과	RE100 폐천부지 공원화 사업	1,000	-	1,000	보조

- 앞서 언급한 내부거래지출이나 복지분야 필수지출을 제외하면 여름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와 지원금, 경기도 맨발걷기길 조성,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의 개발사업에 일부 증액이 발생하였음.

부서명	사업명	3회추경안 (A)	2추까지 (B)	증 감 (A-B)	비 고
도시관리과	경기도 맨발걷기길 조성	1,210	-	1,210	자체
산림정원과	경기도 맨발걷기길 조성	500	-	500	자체
문화예술과	경기도 맨발걷기길 조성	180	-	180	자체
관광과	경기도 맨발걷기길 조성	90	-	90	자체

- 다만, [경기도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의 경우 도시관리과 12억원, 산림정원과 5억원, 문화예술과 1억 8천만원, 관광과 9천만원이 분산 편성되어 있는 바,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과 일부 유행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Ⅲ.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타특별회계는 총 9개 사업 중 6개 사업에 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49억 9,052만 4천원으로 기정 708억 7,216만 7천원보다 41억 1,835만 8천원 증액되었음.

가. 세입예산

(1) 총   괄

○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3회 추경안 (A)		2회 추경까지 (B)		증 감 (A-B)	%
합 계		74,990	100	70,872	100	4,118	5.81
세외수입		58,024	77.38	54,243	76.54	3,781	6.97
	경상적세외수입	1,356	1.81	1,342	1.89	14	1.04
	임시적세외수입	688	0.92	688	0.97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980	74.65	52,212	73.67	3,768	7.22
보조금		2,012	2.68	1,892	2.67	120	6.34
	국고보조금등	1,100	1.47	1,057	1.49	43	4.07
	시·도비보조금등	911	1.21	834	1.18	77	9.2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953	19.94	14,736	20.79	217	1.47
	보전수입등-잉여금	5,354	7.14	4,835	6.82	519	10.73
	내부거래-전입금	9,599	12.8	9,900	13.97	△301	△3.04

○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출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3회추경안 (A)	2추까지 (B)	증 감 (A-B)	증감사유
계 (9)	74,990	70,872	4,1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836	1,331	505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증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의료급여	6,534	6,775	△241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비 감액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80	80	-
교통사업	4,350	4,173	177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주차장관리	8,054	8,173	△119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공영주차장 물품구매, 주차요금 변경 등
공영개발사업	125	99	26	순세계잉여금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917	917	-
폐수처리 사업	53,088	49,320	3,768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증가
폐기물처리시설	340	340	-

(2) 검토의견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 의료급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증액되고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을 감액시켰으며 이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위한 위탁운영비용이 줄어든 것에 기임함.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증액을 통해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공사 전출금이 줄어들고 공무직근로자의 보험료부담금이 증액된 반면 모바일 전자고지에 따라 우편요금이 감액되었음.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을 통해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홍보물을 제작

-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은 회계 폐쇄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민간융자금을 회수하여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사항임.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부담금이 세입되어 운영관리 비용으로 증액시킨 상황이며, 긴급보수 비용 52억원을 전액 감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전시킨 사항임.

Ⅳ.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 총   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원 증가한 1,616억 8천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3회 추경안 (A)	%	2회 추경까지 (B)	%	증감액 (A-B)	%
합 계		161,680	100	160,580	100	1,100	0.69
사업수익		60,873	37.65	59,773	37.22	1,100	1.84
	영업수익	55,986	34.63	55,986	34.86	-	-
	영업외수익	4,887	3.02	3,786	2.36	1,101	29.08
자본적수입		100,807	62.35	100,807	62.78	-	-
	자본잉여금수입	5,950	3.68	5,950	3.71	-	-
	유보자금	94,857	58.67	94,857	59.07	-	-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이 10억 3천만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7천만원 증액되었음.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인건비가 소액 증액되고, 자본예산에 시설투자적립금을 일부 증액시킨 상황임.

(단위 : 백만원)

항 목		3회 추경안 (A)	%	2회 추경까지 (B)	%	증감액 (A-B)	%
합 계		161,680	100	160,580	100	1,100	0.69
수익적지 출	영업비용	54,370	33.63	54,367	33.86	3	0.01
	영업외비용	36	0.02	36	0.02	-	-
	예비비	10,500	6.49	10,500	6.54	-	-
자본적지 출	유형자산취득	3,426	2.12	3,426	2.13	-	-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600	0.37	600	0.37	-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8,130	5.03	8,130	5.06	-	-
	기타 자본적지출	84,118	52.03	83,021	51.7	1,097	1.32
	예비비	500	0.31	500	0.31	-	-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익과 지출을 살펴보면, 예금이자 수익을 전부 시설투자적립금으로 지출하는 사항으로 별도 시설 투자 계획이 없음애도 관성적으로 시설투자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총   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8억원 증가한 2,297억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3회 추경안 (A)	%	2회 추경까지 (B)	%	증감액 (A-B)	%
합 계		229,706	100	219,882	100	9,824	4.47
사업수익		49,133	21.39	43,277	19.68	5,856	13.53
	영업수익	47,311	20.6	42,624	19.38	4,687	11
	영업외수익	1,822	0.79	653	0.3	1,169	179.02
자본적수입		180,573	78.61	176,605	80.32	3,968	2.25
	자본잉여금수입	59,201	25.77	55,332	25.16	3,869	6.99
	유보자금	105,769	46.05	105,769	48.1	-	-
	기타자본적수입	15,602	6.79	15,504	7.05	98	0.63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가 기정 예산 대비 9억원 증액,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37억원 증액, 대중탕용 하수도 사용료가 1억원 증액되었으며 예금이자 수입이 11억 7천만원 증액되어 491억원이 편성됨.

○ 자본적수입은 국도비 보고금이 38억원 가량 증액되어 1,805억원이 편성됨.

(단위 : 백만원)

항 목		3회 추경안 (A)	%	2회 추경까지 (B)	%	증감액 (A-B)	%
합 계		224,206	100	219,882	100	4,326	1.97
사업 예산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42,500	18.96	45,258	20.58	△2,758	△6.09
	행정운영활동	2,173	0.97	2,319	1.05	△146	△6.3
	영업(사업) 외 활동	755	0.34	684	0.31	71	10.38
자본 예산	하수관로 사업	5,965	2.66	5,965	2.71	0	0
	하수처리시설 사업	4,281	1.91	4,281	1.94	0	0
	하수도 정비 및 건설	68,594	30.59	71,593	32.55	△2,999	△4.19
	재무활동	98,938	44.13	83,280	37.87	15,658	18.8
	예비비	1,000	0.45	6,500	2.95	△5,500	△84.62

○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가 27억원 감액되었음.

○ 자본예산 분야은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확관)공사 비용이 20억원 감액되어 총 70억원 편성되었고,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비가 6억 6천만원 감액되어 1억 6천만원 편성되는 등 공사비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전 조성액 ⓐ	운용계획			변경후 조성액 ⓓ=ⓐ+ⓑ-ⓒ	주 요 내 용
		수입ⓑ	지출ⓒ	증감ⓑ-ⓒ
통 합 재 정 안정화기금	32,613	6,304	1,030	5,274	37,887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전입
청사건립기금	-	70,000	-	70,000	70,000	기금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841	1,258	1,325	△66	1,774	예치금 회수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

(2) 검토의견

○ 조성액의 변동이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기반으로 증감액되는 사항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