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덕

목     차

검 토 보 고	-------------------------------				1
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총괄	-------------------------------				2
2. 일반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3
나. 세출예산안		-------------------------------			9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19
나. 세출예산안		-------------------------------			20
4. 계속비사업		-------------------------------			24
5. 명시이월사업		-------------------------------			25
6. 지방채 발행		-------------------------------			25
Ⅱ. 2025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26
나. 세출예산안		-------------------------------			27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29
나. 세출예산안		-------------------------------			30
Ⅲ.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		-------------------------------			32

	검 토 보 고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개  요

1. 안 건 명

-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 출 자 : 파주시장

3. 제 출 일 : 2024. 11. 20.(수)

4.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5. 검토경위

- 202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종합심사 회부되었음.

Ⅱ.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총  괄

가. 총규모

-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527억 5,433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액 2조 69억 8,867만원대비 1,457억 6,566만원 증액

□ 총계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감(%)
합 계	2,152,754,334	2,006,988,666	145,765,668
일반회계	1,774,080,875	1,669,993,616	104,087,259
특별회계	378,673,459	336,995,050	41,678,409

- 전년 대비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총 증액 1,457억원은 526억원을 증액시켰던 전년도 대비 약 3배 가까운 증액폭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439억원, 특별회계에서 416억원의 전년 대비 증액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 전체 예산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회계의 증액규모가 큰 편이며, 세부적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양적 팽창에 기인하고 있음.

나. 회계별 규모

(1) 일반회계 : 1조 7,740억 8,087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액 1조 6,699억 9,362만원 대비 1,040억 8,725만원 증액

(2) 특별회계 : 3,786억 7,345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액 3,369억 9,505만원 대비 416억 7,840만원 증액

□ 회계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5 예산안 (구성비)	%	‘24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2,152,754,334	100	2,006,988,666	100	145,765,668	7.26
일반회계		1,774,080,875	82.41	1,669,993,616	83.21	104,087,259	6.23
특별회계		378,673,459	17.59	336,995,050	16.79	41,678,409	12.36
	기타특별회계	70,578,318	3.27	65,007,421	3.24	5,570,897	8.56
	공기업특별회계	308,095,141	14.31	271,987,629	13.55	36,107,512	13.27

2. 일반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조 6,699억 9,361만원 대비 1,040억 8,725만원 증가한 1조 7,740억 8,08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재원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5 예산안 (구성비)	%	‘24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774,080,875	100	1,669,993,616	100	104,087,259	6.23
지방세		425,600,000	23.99	418,400,000	25.05	7,200,000	1.72
세외수입		80,209,709	4.52	77,718,217	4.65	2,491,492	3.21
	경상적세외수입	56,177,671	3.17	56,979,134	3.41	△801,463	△1.41
	임시적세외수입	11,458,268	0.65	9,751,935	0.58	1,706,333	17.5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073,770	0.46	7,187,148	0.43	886,622	12.34
	지난연도 수입	4,500,000	0.25	3,800,000	0.23	700,000	18.42
지방교부세		250,000,000	14.09	250,000,000	14.97	-	-
조정교부금등		150,000,000	8.46	120,000,000	7.19	30,000,000	25.00
보조금		747,459,170	42.13	699,321,904	41.88	48,137,266	6.88
	국고보조금등	583,273,461	32.88	546,055,648	32.70	37,217,813	6.82
	시·도비보조금등	164,185,709	9.25	153,266,256	9.18	10,919,453	7.1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0,811,996	6.81	104,553,495	6.26	16,258,501	15.55

- 전체 세입액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24%를 차지하는 것 외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올해 64.04%에서 64.68%로 증가.

- 파주시는 2024년도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가 경기도 내 유사단체 동종그룹(시-2)에서 의정부시와 이천시에 이어 하위 3번째인 51.86%이며,

- 재정자립도는 29.71% 의정부, 양주, 군포에 이어 하위 4번째임.

□ 2024년도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 2024년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출처: 지방재정365]

□ 2023회계연도 결산과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25 예산안 (A)	‘23회계연도 징수결정액		‘23회계연도 실수납액
		금 액(B)	차 액(A-B)	금 액(C)	차 액(A-C)
			△155,105,247		△68,457,641
지방세	425,600,000	472,092,858	△46,492,858	421,863,829	3,736,171
세외수입	80,209,709	131,092,232	△50,882,523	94,673,655	△14,463,946
지방교부세	250,000,000	327,388,502	△77,388,502	327,388,502	△77,388,502
조정교부금등	150,000,000	172,792,423	△22,792,423	172,792,423	△22,792,423
보조금	747,459,170	705,008,111	42,451,059	705,008,111	42,451,059

-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와 비교해 보더라도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지방세수입은 464억원, 세외수입은 508억원, 지방교부세는 773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227억원의 차이가 발생.

- 2024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여 약간의 증액 편성은 하고 있으나, 전년도 결산액에는 여전히 못미치는 상태로 과소추계되고 있음.

(1) 자체재원

(가) 지방세 세입내역

□ 재원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5 예산안 (구성비)	%	‘24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425,600,000	100	418,400,000	100	7,200,000	1.72
보통세		413,800,000	97.23	408,100,000	97.53	5,700,000	1.4
	주민세	26,400,000	6.2	26,100,000	6.23	300,000	1.15
	재산세	123,300,000	28.97	120,300,000	28.75	3,000,000	2.49
	자동차세	71,700,000	16.85	68,100,000	16.27	3,600,000	5.29
	담배소비세	39,000,000	9.16	38,500,000	9.20	500,000	1.3
	지방소비세	20,200,000	4.75	19,300,000	4.61	900,000	4.66
	지방소득세	133,200,000	31.3	135,800,000	32.45	△2,600,000	△1.91
지난년도수입		11,800,000	2.77	10,300,000	2.46	1,500,000	14.56

- 보통세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으로 공동주택 및 건축물이 신축되고 자동차와 사업장이 증가하는 등 세수 증액 요인이 충분하나 전년대비 57억원이 증가한 4,256억원 편성에 그침.

-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보통세 수입의 경우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회계연도별 주민세 예결산 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실수납액 -예산현액
2024	26,100,000
2023	21,700,000	26,920,201	26,162,979	757,181	4,462,979
2022	20,600,000	27,368,761	26,774,093	594,286	6,174,093
2021	19,900,000	21,844,358	21,333,734	510,593	1,433,734

- 주민세 결산자료의 경우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60억원까지 발생하는 등 보통세의 세입추계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나) 세외수입 내역

□ 재원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5 예산안 (구성비)	%	‘24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0,209,709	100	77,718,217	100	2,491,492	3.21
경상적세외수입	56,177,671	70.04	56,979,134	73.32	△801,463	△1.41
임시적세외수입	11,458,268	14.29	9751935	12.55	1,706,333	17.5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073,770	10.07	7,187,148	9.25	886,622	12.34

- 경상적세외수입은 공동주택의 신규입주가 감소하고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주택거래 위축으로 징수액 감소를 전망하여 도세 징수교부금이 10억원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는 등 전체 징수교부금수입을 20억 가량 감액하여 편성.

- 그 외 공시지가 변동 및 공유재산 처분등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감소, 자료 전산화, 온라인 서비스 및 카드결제 활성화에 따른 각종 제증명 수수료 수입의 감소 등을 예상하고 있음.

- 임시적세외수입은 다소 증액되기는 했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액 28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114억원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전년대비 다소 증액된 8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액 103억원과 차이가 커서 세입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음.

(2) 의존재원

(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25 예산안 (구성비)	%	‘24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147,459,170	100	1,069,321,904	100	78,137,266	7.31
지방교부세	250,000,000	21.79	250,000,000	23.37	-	-
조정교부금등	150,000,000	13.07	120,000,000	11.22	30,000,000	25
보 조 금	747,459,170	65.14	699,321,904	65.39	48,137,266	6.88

- 세수 결손에 따라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방교부세가 4조 2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파주시의 경우 지방교부세 수입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 5백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패널티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

-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파주시의 지방교부세는 3,273억원 규모로 과소 추계에도 불구하고 확보액을 유지하고 있으나, 올해 전국적인 세수 결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평가 기준인 인건비,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 지방보조금, 불용액, 이월액의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징수 제고, 체납 축소 등의 세입확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교부세의 지속적인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대부분 잉여금으로 올해 예산은 전년도 대비155억원 증액된 1,196억원이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액인 5,634억원에 비하여 4천4백억원 이상 적고 2025년도 예산 증액분 1,457억원을 반영하더라고 여전히 과소 추계하고 있음.

나. 세출예산안

- 분야별 세출예산안 중 100억원, 20% 이상 증감 사항이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를 제외하고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증액과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 및 물류] 분야의 감액으로 2025년도 파주시의 주된 정책 분야의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분야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5 예산안 (구성비)	%	‘24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774,080,875	100	1,669,993,616	100	104,087,259	6.23
일반공공행정	88,843,619	5.01	96,709,016	5.79	△7,865,397	△8.13
공공질서및안전	14,271,475	0.80	19,366,980	1.16	△5,095,505	△26.31
교 육	38,520,080	2.17	41,351,802	2.48	△2,831,722	△6.85
문화및관광	76,177,566	4.29	76,030,247	4.55	147,319	0.19
환 경	126,910,826	7.15	129,471,066	7.75	△2,560,240	△1.98
사회복지	845,363,972	47.65	757,610,701	45.37	87,753,271	11.58
보 건	34,788,602	1.96	30,356,471	1.82	4,429,131	14.59
농림해양수산	82,889,212	467	75,966,959	4.55	6,922,253	9.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5,145,715	3.11	33,129,443	1.98	22,016,272	66.46
교통및물류	155,130,864	8.74	180,654,596	10.82	△25,523,732	△14.13
국토및지역개발	71,972,876	4.06	53,768,589	3.22	18,204,287	33.86
예비비	10,000,000	0.56	8,998,257	0.54	1,001,743	11.13
기 타	174,066,068	9.81	166,576,489	9.97	7,489,579	4.50

(1) 정책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가) 일반공공행정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공공건축과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6,029,000
회계과	시청사 관리	3,171,201
첨단도시정보과	스마트도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1,563,419
운정1동	청사관리	1,255,899
자치협력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1,187,414
정보통신과	전산장비 보급 관리	1,008,710

- 운정신도시의 확장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신규 건축되고 증개축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 공원 등의 본래 용도 이용이 제한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공청사 등 공공건축물 조성 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 노후·협소한 시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이고 공직자의 불편이 매년 가중되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청사 활용 계획을 수립.

- 도시정보센터의 운영에 있어 운정3지구와 같이 향후 도시의 확장을 감안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

- 노후된 전산장비를 보급하는 데에 있어 인증된 장비 보급으로 공직자들의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 지도록 관리.

⇨ 시 자체적인 공적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어야 하며 시민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

(나)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안전총괄과	내부거래지출	4,097,804
안전총괄과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492,000
안전총괄과	배수펌프장 관리	1,808,411
안전총괄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1,451,000

- 기후 온난화로 국지성 호우, 집중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넓은 면적의 파주와 같은 경우 저지대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전정비-예경보시스템-배수-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운용이 필요하여 관련 예산의 적절한 편성·집행.

(다) 교육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평생교육과	교육정책지원	22,938,673
평생교육과	학교 교육과정지원	6,271,745
평생교육과	학교 교육환경개선	3,942,250
평생교육과	미래교육지원	1,406,287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교육운영	1,256,275
평생교육과	교육발전특구 운영(교특)	1,204,000

- 초중고의 학교 급식비와 교복비를 지원하고 특화된 각 학교의 프로그램과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올해 선정된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의 밑바탕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고령화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년도에 최초로 시행하는 지역 평생학습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유아부터 고령층까지 세대별 맞춤 교육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육 특구가 조성되도록 관리.

(라) 문화및관광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체육과	스포츠센터 운영	7,831,792
문화예술과	파주문화재단 운영	4,625,210
체육과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3,920,000
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3,603,877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3,328,920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운영	3,280,017
체육과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	3,241,468
관광과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	2,962,500
체육과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2,814,760
체육과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2,595,080
평생교육과	도서관 민간위탁	2,520,398
관광과	DMZ 관광 유지관리	1,976,323
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659,420
문화예술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405,500
관광과	마장호수 유지관리	1,238,326
평생교육과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전환사업)	1,210,571
중앙도서관	도서관 시설관리	1,178,872

- 지역별 공공 체육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장기적이고 형평성 있게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바탕 조성.

- 파주문화원, 시립예술단의 경우 예산의 규모가 크고 예산을 한번 잘못 편성하는 경우 별다른 검토 없이 매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등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바, 파주문화재단 또한 출범 초기의 예산 편성과 운영에 신중을 다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관내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DMZ 관광지, 마장호수, 감악산 등에 대한 유지와 더불어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와 같은 신규 관광지 개발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마) 환경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	51,759,005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31,817,822
자원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1,511,000
자원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7,595,912
자원순환과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	5,188,000
환경지도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4,994,050
자원순환과	미니 수소도시 조성	3,000,000

- 관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을 합산하면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배출관련 불편 사항 등 관련 민원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임. 관련하여 관내 환경관리센터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에 있어서도 관리가 필요하고 소각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사업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니수소도시 구축과 관련된 설계, 설비, 건축 등에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초기의 방향 설정이 중요함.

(바) 사회복지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노인장애인과	노인ㆍ장애인복지관 건립	21,680,000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재단 운영	7,273,324
여성가족과	파주놀이구름 운영	4,054,478
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	3,862,480
여성가족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	326,980
노인장애인과	법원문화공원 조성	308,000
복지정책과	파주시 희망플러스+ 돌봄사업	90,100
주택과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63,500

- 일반적인 복지 분야(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재추진되고 청소년 재단의 운영이 활성화되며 파주시 희망플러스+ 돌봄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등 파주시만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특수한 사업의 추진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파주 놀이구름 운영 사업은 보편적 복지의 추진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수익과 효과의 측면에서 저작권, 시설유지 비용등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현실적 수익과 잠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음. 다만, 단기적인 성과를 위하여 다수의 토지·건물에 대한  성급한 매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된 시설 활용의 원 취지와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됨.

(사) 보건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운정보건소	국가예방접종 실시	4,792,468
질병관리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3,194,980
질병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184,888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1,632,098
건강증진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	1,475,500
운정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1,456,592
위생과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282,000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지원	1,149,500
보건행정과	국가암검진 지원	1,075,539

- 고령화에 따른 각종 검진 사업과 국가예방접종 사업, 전문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 등이 주를 이루며, 말라리아 등과 같은 지역 특성별 맞춤 방제 외에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아) 농림해양수산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7,029,000
농업정책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9,166,000
도시농업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810,000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2,789,600
농업정책과	영농환경개선(주민참여)	2,590,260
농업정책과	농업기반정비(가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전환사업)	2,500,000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1,778,030
농업정책과	유기질비료 지원(지방이양)(전환사업)	1,532,000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325,690
농업정책과	수리시설 정비(전환)	1,150,000
동물관리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082,000
도시농업과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075,600
동물관리과	가축행복농장 지원	1,010,992
기술보급과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1,000,000

- 직불금 제도, 기회소득 지원, 영농환경개선 등 일반적인 농축산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학교 급식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지원과 급식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을 제고 하고 있음.

-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은 지역 먹거리와 시민 소비자 간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연결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래 취지대로 소규모 농가 농산물의 관내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필요.

- 다만, 농업 분야의 다양한 사업 중 중복되거나 매년 관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다수 있어 이에대한 정리와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관내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홍보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반성 없이 매년 유사한 방식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서는 통계목, 사전절차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업지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1,804,500
일자리경제과	지역화폐 발행지원(자체)	10,003,100
기업지원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6,875,000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4,013,000
기업지원과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4,000,000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지원	2,573,000

- 산업, 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 자동차와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 사업의 예산 불용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행사가 확대 추진되고 있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

(차) 교통및물류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18,126,707
교통정책과	사업용차량(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12,700,000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7,783,229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구입 보조	4,085,000
첨단도시정보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	3,638,367
버스정책과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시범운영사업	2,392,000
도로건설과	보도 설치(주민참여)	1,749,440
버스정책과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AI기반 수요응답버스 확산	1,622,000

-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재로 인식되는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광범위한 예산 지원이 편성되는 만큼 도심지 택시 수요에 정확히 응답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타)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균형개발과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금촌 도시재생 뉴딜)	7,171,333
도로관리과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6,983,780
도로관리과	LED 가로등 교체	4,370,000
도시관리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지역)	3,206,236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3,133,724
평화경제과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897,616
하천관리과	하천관리	2,751,900
도시관리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외지역)	2,342,807
평화경제과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	2,300,000
균형개발과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2,060,000

- 도시화에 따른 도로 확대로 가로·보안등의 신설 수요가 늘어나고 노후된 가로등 또한 증가하고 있어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등 지역 기본 인프라 유지 비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살기 좋은 도시의 우선 조건으로 꼽히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운정 지역과 운정외지역의 공원 유지 비용이 10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살기좋은 도시화의 측면에서 지역 별 편차가 크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판단됨.

- 그 외에도 도시재생 사업이나 산단관리, 문화·관광 시설의 확보 등 다방면의 사업이 추진 중임.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부담금 수입이 28억원 증액되어 549억원 편성되었는데 이는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부담금이 26억원 증액된 것에 기인함.

- 그 다음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등에서의 전입금이 16억원 가량 증액 편성되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이 114억에 달함.

-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의료급여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전년대비 10억원 증액된 21억원 편성됨.

□ 재원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5 예산안 (구성비)	%	‘24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70,578,318	100	65,007,421	100	5,570,897	8.57
세외수입		56,972,842	80.72	54,143,130	83.29	2,829,712	5.23
	경상적세외수입	1,399,508	1.98	1,342,736	2.07	56,772	4.23
	임시적세외수입	32,744	0.05	34,648	0.05	△1,904	△5.5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4,931,040	77.83	52,112,091	80.16	2,818,949	5.41
보조금		2,112,800	2.99	1,038,288	1.60	1,074,512	103.4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492,676	16.28	9,826,003	15.12	1,666,673	16.96
	보전수입등	2,047,228	2.90	1,763,986	2.71	283,242	16.06
	내부거래	9,445,448	13.38	8,062,017	12.40	1,383,431	17.16

나. 세출예산안

- 환경(상하수도·수질) 분야에서는 폐수처리 특별회계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95억원이 증액된 525억원이 편성

-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 비용으로 전년대비 16억원이 증액된 37억원 편성

- 농어업소득 특별회계는 2024년 9월 관련 운용 조례를 폐지

※ 폐지사유 :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은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의 경영·시설자금 융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와 유사한 일반회계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원규모가 크고 상환조건이 더 유리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낮아 사업 일몰

(단위 : 천원)

구 분			‘25 예산안 (구성비)	%	‘24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70,578,318	100	65,007,421	100	5,570,897	8.57
환경			53,310,657	75.53	49,318,816	75.87	3,991,841	8.09
		상하수도․수질	53,310,312	75.53	49,318,476	75.87	3,991,836	8.09
	폐기물		345	0.00	340	0.00	5	1.47
사회복지			6,430,682	9.11	6,125,792	9.42	304,890	4.98
농림해양수산			-	-	917,874	1.41	△917,874	△1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59,172	0.37	190,000	0.29	69,172	36.41
교통및물류			10,174,597	14.42	8,029,047	12.35	2,145,550	26.72
국토및지역개발			100,000	0.14	99,367	0.15	633	0.64
기 타			303,210	0.43	326,525	0.50	△23,315	△7.14

(1) 사업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5 예산안 (구성비)	%	‘24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70,578,318	100	65,007,421	100	5,570,897	8.57
발전소주변지역사업	259,172	0.37	190,000	0.29	69,172	36.41
의료급여	6,335,932	8.98	6,031,042	9.28	304,890	5.06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94,750	0.13	94,750	0.15	-	-
교통사업	3,761,214	5.33	2,125,624	3.27	1,635,590	76.95
주차장관리	6,716,593	9.52	5,701,948	8.77	1,014,645	17.79
공영개발사업	100,000	0.14	99,367	0.15	633	0.64
농어업소득지원사업	-	-	917,874	1.41	△917,874	△100
폐수처리사업	53,310,312	75.53	49,318,476	75.87	3,991,836	8.09
폐기물처리시설	345	0.00	340	0.00	5	1.47

(2) 단위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

(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사업은 크게 시설비와 물품비로 구분되는데 농기계 가전제품 등 단순히 일회성 소모품의 구입보다는 시설비 예산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설비나 운동시설 등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나) 의료급여

- 국도비 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대상 수급자의 증가와 의료비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3억원 증액됨.

(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기존 융자금 회수수입을 주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저소득층에게 생계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실제 연간 융자금과 융자금 회수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교통사업

- 4,100건에 달하는 교통유발부담금 15억원과 도비보조금 8억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4억원 가량을 재원으로 교통신호시설의 유지보수,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및 설치 등에 사용되며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관련 각종 시설물이 확대되어 전년대비 16억원 증액된 37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92억원의 예산 현액 중 76억원이 지출되었으며 10억원이 이월되고 3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매년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마) 주차장 관리

- 공영주차장 사용료 13억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24억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을 주된 세입으로 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관리 비용으로 사용 중이며,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함에 있어 위탁예산의 형평성과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공영개발사업

-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을 합쳐 약 1억원의 예산으로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행사 비용을 편성하고 있으며,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문단 운영과 행사개최를 위한 예산을 기타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

(사) 폐수처리사업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509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원 및 예탁금이자수입 7억원을 재원으로 관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528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반 예비비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비추어 보자면 당시 총 712억원의 예산현액 중 638억원이 집행되고 73억이 집행잔액 처리된 바, 2025년도 운영비가 528억원으로 감액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아) 폐기물처리시설

- 운정환경관리센터 소수선 비용으로 345천원이 편성되는 사항으로 매년 소액편성 미집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계속비 사업

- 총 11개 사업, 총사업비 1,329억 7백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총사업비	2023까지 지출액 (집행잔액)	2024 지출액 (집행잔액)	2025 예산액	2026 예산액	2027 이후 예산액
안전총괄과	율곡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	26,500,000	1,614,294 (2,825,706)	2,638,296 (6,961,704)	2,492,000	9,968,000	-
문화예술과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	2,800,000	6,490 (2,793,510)	42,000 (2,751,510)	-	-	-
도로건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1,100,000	-	4,646,077 (6,453,923)	-	-	-
도로건설과	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7,200,000	2,794,213 (84,537)	1,926,695 (820,805)	1,573,750	-	-
도로건설과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6,600,000	112,027 (87,973)	784,040 (553,933)	911,250	4,238,750	-
도로건설과	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13,450,000	313,585 (140,165)	78,943 (1,171,057)	1,250,000	5,248,125	5,248,125
균형개발과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15,019,000	2,353,237 (1,417,613)	2,931,833 (605,447)	7,971,333	1,157,150	-
균형개발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연풍 새뜰마을)	3,430,000	2,410,382 (1,019,618)	881,361 (228,257)	-	-	-
평화경제과	평평한 마을 조성	19,400,000	14,986,104 (4,413,896)	445,937 (3,967,959)	-	-	-
평화경제과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	7,200,000	2,000,000 (-)	1,700,000 (50,000)	2,300,000	1,150,000	-
환경지도과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31,308,000	66,000 (328,500)	71,073 (357,427)	450,000	15,181,750	15,181,750

- [율곡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사업], [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사업]의 경우 2023년까지의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올해 이후의 집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집행 잔액의 향후 운용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집행계획이 없으나 올해 현재 기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27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64억원)],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39억원)]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명시이월 사업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제출 예정

6. 지방채 발행

- 해당 사항 없음

Ⅱ. 2025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재원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5 예산안 (구성비)	%	‘24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38,119	100	116,684	100	21,435	18.37
사업수익			61,202	44.31	59,767	51.22	1,435	2.4
		영업수익	58,746	42.53	55,986	47.98	2,760	4.93
	영업외수익		2,456	1.78	3,781	3.24	△1,325	△35.04
자본적수입			76,917	55.69	56,917	48.78	20,000	35.14
	자본잉여금수입		5,950	4.31	5,950	5.1	-	-
	유보자금		70,967	51.38	50,967	43.68	20,000	39.24

- 사업수익 중 인구·사업장 증가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가 각각 12억원, 16억원 증액되어 영업수익으로 587억원이 편성

- 영업외수익에서는 국고보조금이 6억5천만원 증액된 반면 전년도 20억원 가량의 일반회계지원금이 올해 미편성 되는 등 전년대비 13억원 감액된 24억원 편성

-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200억원 증액되어 700억원이 편성된 바, 2025년도 관내 노후·부족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자본사업 추진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나. 세출예산안

□ 분야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5 예산안 (구성비)	%	‘24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38,119	100	116,684	100	21,435	18.37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53,420	38.68	54,354	46.58	△934	△1.72
	영업외비용	20	0.01	20	0.02	-	-
	예비비	10,500	7.6	10,500	9	-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3,014	2.18	3,426	2.94	△412	△12.03
	무형자산취득	500	0.36	600	0.51	△100	△16.67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306	0.95	7,880	6.75	△6,574	△83.43
	기타자본적지출	68,859	49.85	39,404	33.77	29,455	74.75
	예비비	500	0.36	500	0.43	0	0

□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 간	위 치	사업비	내 용
상수도6단계확장 (덕은배수지)	‘22.1.~’25.1.	월롱면 덕은리	23,000	장래 용수량 확보 및 급수 여건 개선
상수도7단계확장 (야당배수지)	‘23.1.~’27.12.	야당동, 상지석동	22,000	장래 용수량 확보 및 급수 여건 개선
문산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25.1.~’25.12.	문산읍	1,306	관로 정밀여과장치 10개소 설치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25.1.~’25.12.	상지석동 등 6개소	2,500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

(1) 사업예산 지출

-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9억원 감액된 639억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운정3지구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정수구입비가 전년대비 11억원 증액된 235억 편성되었으며, 올해 2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된 급수신설공사비용이 올해 미편성되었음.

(2) 자본예산 지출

- 자본예산에서는 급수취약지 상수도확장 공사에서 정비 대상지 감소로 시설비 4억원 감액, 문산-내포 도로확포장 구간 노후 상수도교체공사 완료로 위탁사업비 17억원이 감액된 2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6단계확장사업 시설비가 59억원 감액, 감리비가 3억원 감액되었음.

- 문산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문산정수장에서 각 마을로 연결되는 주요 배수관로 상 소형생물 및 녹물 등 이물질에 대한 다중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13억원이 신규편성되었음.

- 시설투자적립금이 전년대비 294억원 증액된 688억원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설투자적립금에 대한 사용 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다. 계속비 조서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총사업비	2023까지		2024년도		2025년도 이후계획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액	집행잔액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	23,000,000	11,688,563	5,131,437	1,773,137	9,538,300	-

-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이 2022년 1월에서 2024년 10월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230억원 편성되었으며, 2023년까지 117억원이 집행되고, 2024년 현재 17억원 집행되어 95억원의 잔액이 발생한 상황으로 집행잔액의 향후 운용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라. 지방채 발행

- 해당 사항 없음.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재원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5 예산안 (구성비)	%	‘24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69,975	100	155,303	100	14,672	9.45
사업수익						43,889	25.82	43,276	27.87	613	1.42
					영업수익	42,736	25.14	42,624	27.45	112	0.26
				영업외수익		1,152	0.68	652	0.42	500	76.69
자본적수입						126,086	74.18	112,027	72.13	14,059	12.55
			자본잉여금수입			29,586	17.41	51,530	33.18	△21,944	△42.58
		유보자금				80,500	47.36	60,497	38.95	20,003	33.06
	기타자본적수입					16,000	9.41	-	-	16,000	100.00

- 사업수익은 전년도와 큰차이가 없으나, 국도비 보조금 수입 219억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증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반납금 160억원이 증액된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140억 증액된 1260억원으로 편성.

□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결산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수납액
합 계	201,881	3,514	205,395	213,208	209,773	47	209,726	76	3405
순세계잉여금	93,760		93,760	93,760	93,760		93,760

-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체 예산액 2천여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937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었으며, 향후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와의 대조 및 검토가 필요하나 예산안에서 이미 전체 수입 1,67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80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입 구조와 세출 정책에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세출예산안

□ 분야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5 예산안 (구성비)	%	‘24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69,975	100	155,303	100	14,672	9.45
수익적지출	맑고 깨끗한 하수도사업	49,629	29.2	46,128	29.7	3,501	7.59
	행정운영활동	2,383	1.4	2,301	1.48	82	3.56
	영업외활동	675,536	397.43	684	0.44	674,852	98662.57
자본적지출	하수관로사업	3,842	2.26	13,628	8.78	△9,786	△71.81
	하수처리시설 사업	8,786	5.17	4,182	2.69	4,604	110.09
	하수도 정비 및 건설	27,525	16.19	57,832	37.24	△30,307	△52.41
	재무활동	65,633	38.61	24,048	15.48	41,585	172.92
	예비비	11,000	6.47	1,000	0.64	10,000	1000

□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 간	위 치	사업비
야당동 우수관로 정비	‘25.1.~‘25.6.	야당동 일원	2,300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	‘21.1.~‘26.12.	문산, 파주	2,195
노후 하수관로 개량	‘21.1.~‘26.12.	파주시 전역	5,734
분수 하수관로 정비	‘20.1.~‘26.12.	광탄면	5,025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확관) 공사	‘24.1.~‘25.6.	조리읍	2,319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6.1.~‘26.5.	광탄면	2,865
통일동산 2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2.7.~‘26.8.	탄현면	2,745

(1) 사업예산 지출

- 사업예산에서는 그동안 직영하던 공공하수도 단순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관리대행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34억원 순수 증액,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신규 관리대행업자 선정 과정에서 10억원 증액된 405억원이 편성.

- 반면, 예산 증액분을 상계처리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50억원을 전체 감액하고 일반예비비도 8억7천만원 감액하여 기존 63억7천만원의 예비비를 5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자본예산 지출

- 자본예산에서는 올해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던 공릉천, 문산, 파주, 교하 등의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예산 600억원 가량을 감액시키고, 각 지역별 직접 사업비로 277억원 증액된 377억원을 편성하였음.

- 또한 국도비 반납금으로 1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투자적립금으로 256억원과 재난예비비로 1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예상된 시설 개선 비용 외에 단순 적립과 예비비 항목으로 4백억원대의 예산을 묶어 두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Ⅲ.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안 총 조성규모는 2024년말 현재액 1,979억 8백만원 대비 66억 1백만원이 증액된 2,045억 1천만원으로 기금별 내역과 주요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말 현재액 ⓐ	’25년 운용계획		’25년말 조성액 ⓓ=ⓐ+ⓑ-ⓒ	증 감 ⓔ=ⓓ-ⓐ	주 요 내 용
		수입ⓑ	지출ⓒ
합 계	197,908	11,769	5,168	204,510	6,6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7,887	1,201	1,197	37,890	3	타 회계‧기금 여유자금 통합 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6,882	1,169	-	38,051	1,168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식품진흥기금	554,291	159	255	458	△96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
고향사랑기금	114,624	50	25	140	25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남북교류협력기금	3,808	118	107	3,819	10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재난관리기금	11,970	4,432	1,662	14,740	2,770	재난예방사업 추진
자활기금	2,089	66	40	2,115	26	자활사업단 지원
노인복지기금	2,066	64	40	2,090	2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성평등기금	1,026	32	27	1,032	5	성평등 실현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체육진흥기금	5,095	160	100	5,155	60	체육지도자육성, 장애인체육 지원 등
청사건립기금	70,000	2,219	-	72,219	2,219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20,614	412	20	21,006	392	정비구역 관리 2030파주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옥외광고발전기금	660	186	154	691	31	불법광고물 예방 사업 추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363	193	84	3,473	109	농업인 학습단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774	1,303	1,453	1,624	△150	주변영향지역 복지 증징 사업 등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며, 파주시에는 14개의 기금을 운영중에 있음.

- 기금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금액	194,843	5,448	47	-	-	-	183,073	-	5,943	330
비율	100	2.79	0.02	-	-	-	93.95	-	3.05	0.16

- 지출계획은 대부분 예치금으로 각각의 기금의 재원과 지출에 있어서 조례에 기금의 목적에 따라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유사업비 지출이 크지 않고 예치금 등 재무활동으로 수동적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은 예년과 유사한 상황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금액	194,843	3,910	-	-	-	-	189,675	-	1,197	60
비율	100	2.00	-	-	-	-	97.34	-	0.61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