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601		발의연월일	2024. 10. 24.
			발 의 자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의원
			찬 성 자

1. 제안이유

○ 복지사업의 확대, 지역개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파주시의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달성함은 물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파주시의 재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재정건전화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5조)

다.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 (안 제6조)

라.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 (안 제7조 ∼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11. 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건전화”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한다.

② 시장은 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시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운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건전재정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

3.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4.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5.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

6. 그 밖에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공표) ① 시장은 시 재정건전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활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 운용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에 따른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시장은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

1. 시의 재정건전화 지표 마련

2.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3. 재정건전화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

4. 시 소속 기관의 재정건전화 성과 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시장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부서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시의 재정건전화 향상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

2. 시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

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

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

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11조(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자문 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포상) ① 위원회는 시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화 기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 시장은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제7조(파주시 재정건전화위원회)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제7조(파주시 재정건전화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수당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위원회 수당	1,650	1,650	1,650	1,650	1,650	8,250

○ 위원회 수당의 경우 기 편성 예산(시비100%) 일부 사용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실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재정관리팀장 이주희,

담당자 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