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595		발의연월일	2024. 10. 11.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오창식, 최창호,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9조제1항을 수정하여,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ㆍ기관에 대해 지원사업의 우선 적용을 명시함으로써 ESG 경영의 실질적 성과를 장려함 (안 제9조제1항)

나. 제11조에서 「파주시 표창 조례」를 「파주시 포상 조례」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11. 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관”을 “기업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ㆍ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우선 부여할 수 있고,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기관”을 “기업ㆍ기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표창)”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파주시 표창 조례」”를 “「파주시 포상 조례」”로, “표창할”을 “포상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조(성과평가 등) ① ------------------------------------------------- 기업ㆍ기관------------------------------------. 특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ㆍ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우선 부여할수 있고,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우수 기관 인증부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 기업ㆍ기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표창)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하여 「파주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파주시 포상 조례」------- 포상할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연평균 5천만원 이상 이거나 한시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소요될 경우만 대상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실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기업지원팀장 성경선,

담당자 박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