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총괄표 】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계			54	241,643.36	141,922,347
취득	토지 26필지, 건물 14개동, 14개 공작물	토 지	26	215,583	47,914,875
		건 물	14	24,312.64	93,250,804
		기 타	14	1,747.72	756,668
처분	-	토 지	-	-	-
		건 물	-	-	-
		기 타	-	-	-

□ 공유재산 취득 개요

◯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안)

-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을 추가 매입한 후 거점시설 전용 주차장, 야외 교육장 및 행사장을 조성하여 거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주와 이용객의 성매매 의지를 차단해 보다 효과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자 함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추정가 (협의가격)
8필지, 8개동		4,037.86	4,037.86	1,927,127	3,462,480
파주읍 연풍리 305-12 등 8필지 8개동	토지	1,745	1,745	655,727	3,462,480
	건물	2,292.86	2,292.86	1,271,400

◯ GTX 운정역 주변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안)

- 운정신도시 내 문화시설 용지를 취득한 후 생활밀착형 복합문화시설(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등이 종합된 문화공연 콤플렉스)을 조성해 GTX 개통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추정가 (조성원가,사업비)
1필지, 1개동		37,747	37,747	120,000,000	120,000,000
동패동 2173-215 일원*	토지	17,747	17,747	29,038,618	29,038,618
	건물	20,000	20,000	90,961,382	90,961,382

* ’24.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조성원가를 기준가격으로 함

◯ 임진각관광지 내 공유지 토지 매입(안)

- 다른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임진각관광지 내 파주시 관리구역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 소유권을 일원화하고 연간 16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임진각관광지의 확대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면적	취득 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추정가 (협의가격)
6필지		72,948	8,107	1,021,155	2,989,348
문산읍 마정리 1153-3 등 6필지	토지	72,948	8,107	1,021,155	2,989,348

◯ 공릉관광지 토지 매입 및 건물 등 기부채납(안)

- 공릉관광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운영·관리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추정가 (협의가격)
11필지, 5개동, 14개 공작물		191,751.4	191,751.4	18,974,065	18,354,375
조리읍 장곡리 402-1 등 11필지, 5개동, 14개 공작물	토지	187,983.9	187,983.9	17,199,375	18,354,375
	건물	2,019.78	2,019.78	1,018,022	-
	공작물	1,747.72	1,747.72	756,668	-

□ 안건 상세

1.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안)

◯ 취득 근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21조

◯ 사업내용

- 소재지(면적): 파주읍 연풍리 305-12 등 8필지(1,745㎡)

- 토지 8필지, 건물 8개동 취득

◯ 사업기간: ’24. 9월∼’25. 1월

◯ 소요예산: 3,462,480천원(시비 100%) 일반회계 3,462,480천원

- 건물 및 부지 매입비 3,462,480천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4년  9월: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 계획 수립

- 2024년 12월: 2025년 본예산 편성

- 2025년  3월: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추진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지목 /건물구분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추정가 (협의가격)
8필지, 8개동			4,037.86	4,037.86	1,927,127	3,462,480
파주읍 연풍리 305-12	토지	대	232	232	92,452	428,844
	건물	주택	250.74	250.74	188,000
파주읍 연풍리 305-11	토지	대	236	236	90,294	436,188
	건물	주택	254.98	254.98	213,000
파주읍 연풍리 305-10	토지	대	256	256	97,076	465,300
	건물	주택	263.5	263.5	178,000
파주읍 연풍리 301-58	토지	대	127	127	46,813	257,592
	건물	주택	188.02	188.02	90,400
파주읍 연풍리 301-67	토지	대	127	127	49,137	265,212
	건물	주택	188.02	188.02	102,000
파주읍 연풍리 305-14	토지	대	248	248	90,520	523,224
	건물	주택	376.4	376.4	158,000
파주읍 연풍리 305-13	토지	대	262	262	95,630	545,760
	건물	주택	385.6	385.6	172,000
파주읍 연풍리 301-16	토지	대	257	257	93,805	540,360
	건물	주택	385.6	385.6	170,000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안)

파주읍 연풍리 305-12 등 8필지, 8개동

위치도(■기 매입 건물:거점시설)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이하생략>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8억원 <이하생략>

※ 위의「공유재산법」및 같은 법 시행령, 조례 관련 법령은 이하 3개 안건에도 동일하게 적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인구, 가구, 돌봄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성별 현황 및 특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운 택지 및 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관련 부서 및 기관, 외부 전문가가 협력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④ 제3항에 따른 민·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정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원에게 정책 기획 및 추진을 위한 회의 참가 등 각종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GTX 운정역 주변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안)

◯ 취득 근거: ｢공연법｣ 제8조

◯ 사업내용

- 소재지(면적): 동패동 2173-215 일원문2(17,747㎡)

- 토지 1필지(택지 조성 중) 취득, 건물 1개동 신축

◯ 사업기간: ’24. 1월∼’30. 12월(예정)

◯ 소요예산: 120,000,000천원(시비 100%) 일반회계 120,000,000천원

- 재원별 사업비: 부지 매입비 29,038,618천원, 건축비 90,961,382천원

- 공영개발, 민간투자 유치, 주변 개발사업자 공공기여 등 다각적 사업 추진 방안 검토 중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5년  7월: 지방재정(중앙) 투자심사 의뢰

- 2025년 12월: 공공용지매입 협약(MOU) 및 계약 체결(파주시-LH)

- 2026년  1월: 대금납부 완료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지목 /건물구분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추정가 (조성원가, 사업비)
1필지, 1개동			37,747	37,747	120,000,000	120,000,000
동패동 2173-215 일원*	토지	공장용지	17,747	17,747	29,038,618	29,038,618
동패동 2173-215 일원	건물	기타	20,000	20,000	90,961,382	90,961,382

*’24.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조성원가를 기준가격으로 함

GTX 운정역 주변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안)

동패동 2173-215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⑥ 영 제1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경우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용 도	공 급 대 상 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용의 청사	․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9.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3. 임진각관광지 내 공유지 토지 매입(안)

◯ 취득 근거: 「관광진흥법」제61조

◯ 사업내용

- 소재지(면적): 문산읍 마정리 1153-3 등 6필지(8,107㎡)

- 토지 6필지 취득

◯ 사업기간: ’25. 1월∼’25. 12월

◯ 소요예산: 2,989,348천원(시비 100%) 일반회계 2,989,348천원

- 부지 매입비 2,989,348천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5년  2월: 감정평가 실시(2개 기관)

- 2025년  3월∼6월: 매매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지목	면적	취득 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추정가 (협의가격)
6필지			72,948	8,107	1,021,155	2,989,348
문산읍 마정리 1153-3	토지	구거	21,113	3,931	499,631	1,448,927
문산읍 마정리 1316	토지	답	30,986	281	32,484	97,451
문산읍 마정리 1360-31	토지	답	15,996	870	100,572	301,716
문산읍 마정리 1153-2	토지	도로	3,429	1,900	241,490	700,321
문산읍 마정리 1176-3	토지	구거	899	600	76,260	228,780
문산읍 마정리 1324-1	토지	도로	525	525	70,718	212,153

임진각관광지 내 공유지 토지 매입(안)

문산읍 마정리 1153-3 등 6필지

위치도[■시유지, □사유지(매입예정지)]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하생략>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하생략>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이하생략>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제61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이하생략>

4. 공릉관광지 토지 매입 및 건물등 기부채납(안)

◯ 취득 근거: 「관광진흥법」제61조

◯ 사업내용:

- 소재지(면적): 조리읍 장곡리 402-1 등 11필지(187,983.9㎡)

- 토지 9필지 취득

- 토지 1필지, 건물 5개동 및 14개 공작물 기부채납

◯ 사업기간: ’25. 1.∼’27. 12.

◯ 소요예산: 18,354,375천원(시비 100%) 일반회계 18,354,375천원

- 부지 매입비 18,354,375천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5년  2월: 감정평가 실시(2개 기관)

- 2025년  5월: 매매 계약 체결

◯ 취득 재산의 표시

- 매입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지목	면적	취득 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추정가 (협의가격)
10필지			115,579.9	115,579.9	12,876,856	18,354,375
조리읍 장곡리 402-1	토지	유지	1,428	1,428	81,682	142,800
조리읍 장곡리 420-3	토지	유원지	6,188.5	6,188.5	1,217,897	2,165,975
조리읍 장곡리 420-5	토지	유원지	9,632.2	9,632.2	1,895,617	3,371,270
조리읍 장곡리 420-6	토지	유원지	10,460.6	10,460.6	2,058,646	3,661,210
조리읍 장곡리 420-8	토지	유원지	2,276.6	2,276.6	448,035	796,810
조리읍 장곡리 420-13	토지	유원지	900	900	177,120	315,000
조리읍 장곡리 420-14	토지	유원지	900	900	177,120	315,000
조리읍 장곡리 산52-7	토지	임야	15,800	15,800	2,613,320	3,160,000
조리읍 장곡리 산52-6	토지	임야	9,994	9,994	634,619	699,580
조리읍 장곡리 산52-1	토지	임야	58,000	58,000	3,572,800	3,726,730

- 기부채납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지목 /건물구분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추정가 (협의가격)
1필지, 5개동, 14개 공작물			76,171.5	76,171.5	6,097,209	-
조리읍 장곡리 산52-8	토지	임야	72,404	72,404	4,322,519	-
조리읍 장곡리 420-3	건물1)	유기장	330	330	434,102	-
조리읍 장곡리 420-13	건물	식당	268.8	268.8	24,920	-
조리읍 장곡리 420-14	건물	매점(점포)	88.56	88.56	29,520	-
조리읍 장곡리 산52-7	건물	수영장	1,206.42	1,206.42	491,959	-
조리읍 장곡리 420-6	건물	1종근린	126	126	37,521	-
조리읍 장곡리 420-32)	공작물		393.22	393.22	491,630	-
조리읍 장곡리 420-53)	공작물		1,334.25	1,334.25	260,738	-
조리읍 장곡리 402-14)	공작물		20.25	20.25	4,300	-

1)기부채납 건물 실제용도(지번순): 식당, 극장/식당/매점/기계실, 휴게실, 식당 소매점/음식점

2)바이킹, 개구쟁이버스, 나는코끼리, 점핑스타, 훼미리자동차, 3)우주비행선, 범퍼카, 꼬마기차, 회전목마, 풍선타기, 미니바이킹, 하늘열차, 키드라이드, 4)풍차

공릉관광지 토지 매입 및 건물등 기부채납(안)

조리읍 장곡리 402-1 등 10필지, 5개동, 14개 공작물

위치도[■시유지, □매입 예정지, □기부채납 예정지]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하생략>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하생략>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이하생략>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제61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이하생략>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건수	면적(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6	215,583	47,914,875
		건물	14	24,312.64	93,250,804
		기타	14	1,747.72	756,668
	1.매입	토지	25	143,179	43,592,356	매입
		건물	8	2,292.86	1,271,400
		기타
	2.교환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1	72,404	4,322,519	건물의 신축, 기부채납
		건물	6	22,019.78	91,979,404
		기타	14	1,747.72	756,668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그 밖의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지목 /건물구분	소재지	(연) 면적
계	토지	대지 등	26필지	215,583	47,914,875	2025 ∼2026
	건물	주택 등	14개동	24,312.64	93,250,804	2025 ∼2030
	기타	-	14개 공작물	1,747.72	756,668	2025
1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5-12	232	92,452	202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선ㅇㅇ	매입
2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5-12	250.74	188,000	2025		선ㅇㅇ	매입
3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5-11	236	90,294	2025		백ㅇㅇ	매입
4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5-11	254.98	213,000	2025		백ㅇㅇ	매입
5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5-10	256	97,076	2025		이ㅇㅇ	매입
6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5-10	263.5	178,000	2025		이ㅇㅇ	매입
7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58	127	46,813	2025		최ㅇㅇ	매입
8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58	188.02	90,400	2025		최ㅇㅇ	매입
9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67	127	49,137	2025		진ㅇㅇ	매입
10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67	188.02	102,000	2025		진ㅇㅇ	매입
11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5-14	248	90,520	2025		김ㅇㅇ	매입
12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5-14	376.4	158,000	2025		김ㅇㅇ	매입
13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5-13	262	95,630	2025		류ㅇㅇ	매입
14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5-13	385.6	172,000	2025		류ㅇㅇ	매입
15	토지	대	파주읍 연풍리 301-16	257	93,805	2025		백ㅇㅇ	매입
16	건물	주택	파주읍 연풍리 301-16	385.6	170,000	2025		백ㅇㅇ	매입
17	토지	공장 용지	동패동 2173-215 일원	17,747	29,038,618	2026	「공연법」 제8조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18	건물	기타	동패동 2173-215 일원	20,000	90,961,382	2030		-	건물의 신축
19	토지	구거	문산읍 마정리 1153-3	3,931	499,631	2025	「관광진흥법」 제7조	경기 관광공사	매입
20	토지	답	문산읍 마정리 1316	281	32,484	2025	「관광진흥법」 제7조	경기 관광공사	매입
21	토지	답	문산읍 마정리 1360-31	870	100,572	2025	「관광진흥법」 제7조	경기 관광공사	매입
22	토지	도로	문산읍 마정리 1153-2	1,900	241,490	2025	「관광진흥법」 제7조	경기 관광공사	매입
23	토지	구거	문산읍 마정리 1176-3	600	76,260	2025	「관광진흥법」 제7조	경기 관광공사	매입
24	토지	도로	문산읍 마정리 1324-1	525	70,718	2025	「관광진흥법」 제7조	한국토지 개발공사	매입
25	토지	유지	조리읍 장곡리 402-1	1,428	81,682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성원레저	매입
26	토지	유원지	조리읍 장곡리 420-3	6,188.5	1,217,897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성원레저	매입
27	토지	유원지	조리읍 장곡리 420-5	9,632.2	1,895,617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성원레저	매입
28	토지	유원지	조리읍 장곡리 420-6	10,460.6	2,058,646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성원레저	매입
29	토지	유원지	조리읍 장곡리 420-8	2,276.6	448,035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성원레저	매입
30	토지	유원지	조리읍 장곡리 420-13	900	177,120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성원레저	매입
31	토지	유원지	조리읍 장곡리 420-14	900	177,120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성원레저	매입
32	토지	임야	조리읍 장곡리 산52-7	15,800	2,613,320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노상덕	매입
33	토지	임야	조리읍 장곡리 산52-6	9,994	634,619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성원레저	매입
34	토지	임야	조리읍 장곡리 산52-1	58,000	3,572,800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노상덕	매입
35	토지	임야	조리읍 장곡리 산52-8	72,404	4,322,519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노상덕	기부 채납
36	건물1)	유기장	조리읍 장곡리 420-3	330	434,102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성원레저	기부 채납
37	건물	식당	조리읍 장곡리 420-13	268.8	24,920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성원레저	기부 채납
38	건물	매점 (점포)	조리읍 장곡리 420-14	88.56	29,520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성원레저	기부 채납
39	건물	수영장	조리읍 장곡리 산52-7	1,166.22	491,959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노상덕	기부 채납
40	건물	1종 근린	조리읍 장곡리 420-6	126	37,521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성원레저	기부 채납
41	공작물	-	조리읍 장곡리 420-32)	393.22	491,630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성원레저	기부 채납
42	공작물	-	조리읍 장곡리 420-63)	1,334.25	260,738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성원레저	기부 채납
43	공작물	-	조리읍 장곡리 402-14)	20.25	4,300	2025	「관광진흥법」 제61조	㈜성원레저	기부 채납

1)기부채납 건물 실제용도(지번순): 식당, 극장/식당/매점/기계실, 휴게실, 식당 소매점/음식점

2)바이킹, 개구쟁이버스, 나는코끼리, 점핑스타, 훼미리자동차

3)우주비행선, 범퍼카, 꼬마기차, 회전목마, 풍선타기, 미니바이킹, 하늘열차, 키드라이드

4)풍차

소관 부서		회계과(☏940-4331)
입안자	회계과장	이 학 현
	재산관리팀장	윤 율 림
	담당자	김 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