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4. 1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 1. 1부터 새로이 제정 시행하여 오던 중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규제 완화 및 주민의 경제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누락된 “첨단업종”사항을 포함함.(안 별표16 제2호아목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대상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 조례 제정시 경기도에서 시달한 난개발 지침에 근거를 두고 “헥타르당 2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제정 시행하던 중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기준을 헥타르당 임의면적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기준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시행규칙 기준에 맞추어 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헥타르당 2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서 헥타르당 규정을 삭제하고 자연마을의 호수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10호이상”으로 개정함.(안 별표24 제2호)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중 “제재업의 공장”을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 “제2호마목(1) 내지(5)”를 “제2호아목(1) 내지 (5)”로 한다.

별표 24 제2호 중 “헥타르당 20호이상”을 “10호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과 ☏ 940-4712
입 안 자	도 시 과 장	김 영 구
	도시개발담당	김 진 영
	담 당 자	김 달 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략> 가. ～ 타. <생략> 2. <생략> 가. ～ 사. <생략>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 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 표15 제2호 마목(1) 내지(5)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자. ～ 카. <생략> [별표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 1. <생략> 가.～ 아. <생략>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 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헥 타르당 2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 함한다)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가. ～ 타.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 ------제2호 아목(1) 내지(5)-------- ------------. 자. ～ 카. <현행과 같음> [별표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 1. <현행과 같음> 가.～ 아. <현행과 같음> 2. ----------------------------- ------------------------------ --- 10호이상-- ---------------- ------------------------------ ----

관계법령발췌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2. 9 법률 제07167호)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일부개정 2004.1.20 대통령령 제18240호)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17] <개정 2004.1.20>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2002.12.31 건설교통부령 제00345호]

제12조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및 영 별표 27 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의 지역을 말한다.

[별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12조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

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4. 난개발 방지대책 관련 시․군 지시사항 (2002. 6. 4)

○ 준농림지역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지역 허용조례 관련

- 준농림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경유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3관련 별표4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허용지역을 도면에 표시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이 시설등의 허용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

- 준농림지역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지역 허용조례에서 허용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정자문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위배되며 객관성 및 공정성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 심사규정 삭제 할 것.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 관련 별표4 제2호 규정중 “이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구체성이 없으므로 이를 지역실정에 맞추어 『단위면적당 몇 호이상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 (예시, 20호/ha)』등으로 구체화할 것.

참고자료

□ 타 시․군 도시계획조례 비교

○ 휴게음식점

※ 관리지역이 없는 시는 제외

구 분		시 군 별	비 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적용	15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포천시, 화성시,	우리시 적용(안)
조건부 적용	1	양주시 (신청지 250m 이내 10호이상)
불 가	1	광주시

□ 난개발 방지대책 관련 시․군 지시사항 (2001. 5. 26)

○ 준농림지역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지역 허용조례 관련

- 준농림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경유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3관련 별표4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허용지역을 도면에 표시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이 시설등의 허용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

- 준농림지역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지역 허용조례에서 허용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정자문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위배되며 객관성 및 공정성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 심사규정 삭제 할 것.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 관련 별표4 제2호 규정중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구체성이 없으므로 이를 지역실정에 맞추어 『단위면적당 몇 호이상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 (예시, 20호/ha)』등으로 구체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