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의2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3조)

라. 시장의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안 제4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0. 4. ～ 2024. 10. 2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11. 5.

□ 기타참고사항: 붙임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파주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파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정보통신과 ☏ 940-5331
입안자	정보통신과장	장 호 성
	정보보호팀장	신 수 경
	담당자	구 헌 모

□ 관계법령 발췌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협회는 제외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ㆍ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목개정 2024. 3.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 기타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59
정 책 명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정보통신과
	담당자명	구헌모		전화번호	031-940-53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9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정보통신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정보통신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60
자치법규명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정보통신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전산7급 구헌모
평가결과 통지일	2024. 9. 2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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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정보통신과
	담 당	팀장 신수경	담당자 구헌모
3. 관련법령 등	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제7조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4.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3조) 라. 시장의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안 제4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의2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