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오창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599		발의연월일	2024. 10. 15.
			발 의 자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이정은, 목진혁, 이성철 의원

1. 제안이유

○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 가정에 대한 주거, 양육, 교육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을 통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이념 (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지원 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11. 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보조 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와 그 자녀로 이뤄진 가정

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배려와 존중을 기초로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 등 각종 지원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지원 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등 지원 사업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제9조(지원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사업설정에 따른 비용추계가 가능하므로‘청소년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기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함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와 그 자녀로 이뤄진 가정

○ 파주시 청소년 한부모, 부모 현황

구분	합계	대상 기준	비고
합 계	21가구 39명
청소년한부모	10가구 23명	부 또는 모 24세 이하	모자가구: 8가구(19), 부자가구: 2가구(4)
청소년부모	11가구 16명	부모 모두 24세 이하

○ 경기도 15세~24세 혼인현황(2023년)

*출처: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남편의 연령별	합계	아내의 연령별
			15~19세	20~24세
경기도		694	78	616
	15 ~ 19세	49	33	16
	20 ~ 24세	645	45	600

○ 파주시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기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월25만원	부모 2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월35만원	부 또는 모 2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검정고시비 학습지원	연154만원
	자립지원 촉진수당	월1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의료비	최대 120만원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59,680	159,680	159,680	159,680	159,680	798,40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①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②	102,080	102,080	102,080	102,080	102,080	510,400
	청소년산모 의료비③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월25만원*18명*12월 = 54,000,000원

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35만원*23명*12월 = 96,600,000원

한부모검정고시비 학습지원 : 154만원*2명 = 3,080,000원

자립지원 촉진수당 : 월10만원*2명*12월 = 2,400,000원

③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 120만원*3명 = 3,6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가족지원팀장 황순연  담당자 윤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