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597		발의연월일	2024. 10. 11.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오창식, 최창호,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식을 확립하고, 성적 학대나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성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 규정 (안 제3조)

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교육 추진을 위한 파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성교육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성교육 내용에 성가치관 교육, 성적 학대 예방 교육,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마.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교육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11. 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식 확립과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기 위해 아동,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성교육”이란 건강한 성인식 확립을 위해 성별에 따른 몸과 마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여 평등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간 존중 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교육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교육기관에 소속된 아동,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식 확립을 통해 젠더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연령별, 대상별 성교육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교육 추진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젠더폭력 예방 교육 강사단 양성 및 운영

3.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표준안 제작

4.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추진 세부계획

5. 그 밖의 성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 내용) 성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가치관 및 성적 권리에 대한 이해 교육

2. 인간의 신체와 발달 단계에서의 성적 행동 교육

3. 성적 학대나 폭력, 착취를 인식하고 예방하는 교육

4.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교육

5. 성적 자기 결정과 책임에 대한 교육

6. 보호자의 자기 성장 및 교육역량 함양에 관한 교육

7. 성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6조(성교육 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교육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성교육 전문가 양성

○ 맞춤형 교육 표준안 제작

○ 아동,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 대상별 성교육 추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 9월에 추진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교육 회수 산출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13,252	113,252	113,252	113,252	113,252	566,260
젠더폭력 예방 교육 강사단 양성	19,992	19,992	19,992	19,992	19,992	19,992	99,960
젠더폭력 예방 교육 표준강의안 제작	9,900	9,900	9,900	9,900	9,900	9,900	49,500
(아동, 청소년 대상) 젠더폭력 예방 교육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교사 대상)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18,860	18,860	18,860	18,860	18,860	18,860	94,300
(학부모 대상) 우리아이 성교육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52,5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여성정책팀장 양지숙,

담당자 권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