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596		발의연월일	2024. 10. 11.
			발 의 자	목진혁, 박대성 의원
			찬 성 자	오창식, 최창호,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확립하고, 자살위험자와 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유족 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자살자의 유족뿐만 아니라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 친구, 동료, 목격자 등을 포함함 (안 제2조)

나. 자살예방정책의 지원 대상을 자살시도자뿐만 아니라 자살위험자 및 자살유족 등으로 확대하여 이들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제4조,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11. 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아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친척, 친구, 동료 및 자살을 목격한 사람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살시도자”를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자살유족”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자살위험자”를 “자살위험자, 자살유족 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를 “경우에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가족”을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자살유족”으로,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을 “자살유족 등에게 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아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친척, 친구, 동료 및 자살을 목격한 사람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살 예방(이하 “자살예방“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자살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자살유족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ㆍ치료와 사후관리	2. ---------- 자살위험자, 자살유족 등---------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7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① ----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자살유족 --------------------------------------- 자살유족 등에게 전문기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삭 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9조

제9조(지원 등)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자살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자살유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원 대상을 기존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외에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 친구, 동료, 목격자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2018~2023년 파주시 자살사망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살사망자 수		100	90	127	116	126	137
성별	남	82	65	92	77	87	97
	여	18	25	35	39	39	40
연령대	19세 이하	3	4	6	6	6	4
	20~30대	19	23	37	27	32	37
	40~50대	38	38	39	41	54	55
	60세 이상	40	25	45	42	34	41

※ 자료출처: 국가자살동향시스템

○ 심리상담 연계 지원사업: 비예산

- 자살자의 친척, 친구, 동료, 목격자 등 심리상담 후 의뢰서 발급(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등)을 통한 전문상담 연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자살유족 등 프로그램:

- 자살고위험군 단기개입 프로그램: 20명×1회×100,000원 =2,000,000원

- 자살고위험군 치유상담 프로그램: 10명×4회×25,000원 =1,000,000원

- 자살고위험군 집단 프로그램: 10명×8회×25,000원 =2,000,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자살고위험군 단기개입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자살고위험군 치유상담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자살고위험군 집단 프로그램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건강증진팀장 이재희, 담당자 심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