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98		발의연월일	2024. 10. 14.
			발 의 자	이정은, 박대성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손형배,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정신질환자에게 지원된 항목을 파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 및 관련 단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나.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의무이행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11. 7. (5일 이상)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9조, 제80조,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립촉진비, 의료지원비, 사회복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촉진비”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의료지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정신장애인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외래치료지원비 등을 말한다.

5. “사회복귀”란 질병, 장애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재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등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지원 등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3.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4.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5. 그 밖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할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한다.

1. 정신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자

2.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

3.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4.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

5.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6.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

제6조(지원범위)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촉진비와 의료지원비, 사회복귀 관련 등으로 한다.

제7조(추천) ①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자립촉진비와 의료비 지원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지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결정통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을 통하여 선정결과와 내용을 지원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와 서약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의무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가족은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80퍼센트 이상을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제9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비 지원 신청서

접 수 처					접 수 번 호
대 상 자 정 보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진 단 명				등록 기관명
의료보장	☐건강보험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기타 ( )
신 청 자 정 보
신청자성명			관계	☐본인 ☐보호자, 법정대리인				연락처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신청금액
지원기간	년 개월
수령방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 본 자료는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비 지원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익년부터 5년간임.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자립촉진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보호자,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성    명 :                      (남 ·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본인은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의 의무사항인 다음 각호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겠습니다.

2.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증진기관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겠습니다.

3. 본인의 가족은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80퍼센트 이상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보호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신청인과의 관계 :

※ 보호자가 없을 시 보호자 생략 가능 단, 미동거라도 보호자 있으면 서명 필요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립촉진비 지원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원금액(원)	추천기관

20  .   .   .

파 주 시 장

본인 귀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할 지역 시설 등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

제6조(지원범위)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촉진비와 의료지원비, 사회복귀 관련 등으로 한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제5조 지원대상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에 대한 내용 신설됨에 따라 가족회 등 가족지원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에 대한 확대 지원 필요

○ 제6조 지원범위에 기존 자립촉진비와 의료지원비 외 사회복귀 관련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업재활훈련, 동료지원가 활동에 관한 확대 지원 필요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프로그램 및 사업 활동 현황

(‘24. 9월말 기준)

구 분	계
직업재활프로그램(조리·운정 카페)	20명/798건
동료지원프로그램	17명/1,239건
주거지원사업	39명/807건
가족지원사업	84명/396건

○ 회원 및 가족 사회복귀 프로그램(확대)

-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400,000원*12개월=4,800,000원

- 동료지원 프로그램: 400,000원*12개월=4,800,000원

- 가족활동지원 프로그램: 400,000원*12개월=4,800,000원

*참고: 외부 자원 연계하여 자조모임 지원예정예산지원(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4,400	14,400	14,400	14,400	14,400	72,000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동료지원프로그램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가족활동지원 프로그램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직업재활훈련: 현재 운영 중인 사업으로, 사업확대로 예산 추가 필요할 경우 별도 편성 예정

- 동료지원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으로, 사업확대로 예산 추가 필요할 경우 별도 편성 예정

- 가족활동가: 현재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 일몰될 경우, 별도로 시 예산 편성하여 지속 지원할 예정

※ 그 외 회원 및 가족 사회복귀 신규사업 확대로 예산 추가 필요 시, 추가 편성 예정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건강증진팀장 이재희, 담당자 심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