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602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	이정은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이익선, 박신성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의 생활환경 내에서 손쉽게 다양한 도서와 자료를 접하고 각종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시민 중심의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작은도서관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작은도서관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라. 작은도서관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11. 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도서관법」에 따라 파주시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 및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시민의 책 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서비스 제공

3. 시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지속성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2. 상근 인력 배치

3. 시의 독서진흥 시책이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4.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5. 시 지원사업 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리

②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③ 상근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 등의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교육 또는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교육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취소)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휴관 등 미운영하거나 「도서관법」의 등록취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등

2. 공공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동이용 또는 업무협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 및 운영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3일 미만ㆍ주 14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예정 또는 장기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그 밖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에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등록취소 혹은 폐관할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와 비품 등의 자산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내구연한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에 대해 보조금 집행 상황을 지도 · 감독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1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작은도서관 운영비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봉사 실비

○ A등급작은도서관 평가결과 개소수 x 1명 x 1만원 자원봉사 실비 지급기준 x 30일 x 12개월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32,400	36,000	43,200	54,000	54,000	219,600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업	지원개소수	9	10	12	15	15	61
	소요예산	32,400	36,000	43,200	54,000	54,000	219,6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평생학습팀장 김재용 담당자 전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