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4.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에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용료 감면규정에 “등록장애인 및 1~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호 신설)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

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후단중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로 하고, 동조 “제3호 내지 제4호”를 “제4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운 영 과 ☏ 940-4491
입 안 자	운 영 과 장	박 웅 준
	환경시설담당	박 완 재
	담 당 자	서 천 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기․행사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3. (생 략) 4. (생 략)	제5조(사용료의 감면) ----------- -----------------------------------------------------------------------------------------------------------------------면제하고,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2004.09.06

[일부개정 2004.3.5 법률 제07184호]

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별표 2 ]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3조관련)

시 설 의 종 류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무궁화호 ․ 통일호 및 비둘기호에 한한다) 2. 도시철도(철도법에 의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철도청이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3. 공영버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4. 국 ․ 공립 공연장 5.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 ․ 관리 ․ 운영 하는 시설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 키장에 한한다) 6. 고궁 7. 능원 8. 국 ․ 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9. 국 ․ 공립 공원	100분의 5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비   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객운임에 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개호인 1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