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61호

〇 발 의 일 : 2024년 7월 2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전략산업 선정 및 종합계획 수립 (안 제5조, 안 제6조)

〇 전략산업 육성사업 및 지원사업 위탁(안 제7조, 안 제8조)

〇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〇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9. 24. ∼ 9. 30.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〇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반도체, AI, 그에 기반한 제조업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래 산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해당 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함.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