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62호

〇 발 의 일 : 2024년 9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최근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전용주차구역이 제도화되어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 우려 또한 늘고 있어,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파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〇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안 제5조)

〇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안 제6조)

〇 관계인에 대한 권고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9. 24. ∼ 9. 30.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준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낮추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파주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종합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이에 따라 파주시의 세부적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파악 및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시설에 맞는 맞춤형 안전시설 지원 관련 실행 계획 수립과 대응 방안 마련에 있어 소방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