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567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관내 문화·관광 등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

〇 「2024년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2차)」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민간충전사업자가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〇 파주시청 등 21개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사 업 명: 「2024년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2차)」

〇 사 업 자: 파킹클라우드㈜

〇 사업기간: 2024. 6. ~ 2024. 12.

〇 재    원: 비예산 사업(민간투자 및 환경부 보조)

〇 추진경과

- ‘2024. 6. 14. :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 공동참여 사업자 선정공고

- ‘2024. 7.    : 민간사업자(파킹클라우드(주))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MOU)

- ‘2024.  8. 29. : 공모사업 신청

- ‘2024.  9. 13. :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〇 참고사진(충전기기)

급속충전기 (50kW)	완속충전기 (7kW)

〇 동의(안)

- 제안내용: 공유재산 전기자동차 급·완속 충전시설 설치 동의

- 설치위치: 파주시청 등 21개소 ※ 사업대상지 참고

- 설치규모: 완속충전시설(7kW) 42기, 급속충전시설(50kW) 25기

- 운영기간: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최대 5년 연장 가능)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경

〇 향후계획

- 2024. 10: 파주시의회 동의안 의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 2024. 11: 전기인입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

- 2024. 12: 공공시설(파주시청 등 21개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 개시

〇 공유재산 충전시설 설치대상 (표)

연번	시설명	주 소	완속(7kW)	급속(50kW)
1	금촌 원앙길 공영주차장	파주시 아동동 321-2	6기	1기
2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파주시 와동동 1412	3기	2기
3	교하중앙공원	파주시 동패동 1692	-	3기
4	운정보건소	파주시 금바위로 44	1기	-
5	금촌2 공영주차장	파주시 금촌동 987-1	-	3기
6	문산4 공영주차장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48-47	2기	-
7	가람마을공원	파주시 와동동 1591	3기	-
8	야당역 환승주차장	파주시 야당동 1087	-	3기
9	문발산업단지	파주시 신촌동 700	-	1기
10	조리봉일천 공영주차장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88-4	4기	1기
11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파주시 금촌동 956-1	2기	1기
12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	파주시 동패동 2117	4기	-
13	운정역 환승주차장	파주시 와동동 1472	1기	-
14	광탄2 공영주차장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32	2기	-
15	월롱역 환승주차장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168	4기	1기
16	파주시청	파주시 아동동 215-1	6기	-
17	임진각 관광지(파주시청)	파주시 임진각로 148-73	-	5기
18	임진각 관광지(경기관광공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60-31	-	3기
19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파주시 금촌동 714	1기	-
20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파주시 와동동 1516	2기	1기
21	통일동산 하수처리시설	파주시 탄현면 소라지로 480	1기	-
계			42기	25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2024년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2차)」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민간충전사업자가 파주시청 등 21개소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하기에 앞서

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최근 문제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시설 장치 설치 및 전기 충전소 설치 후 사용 및 유의사항 안내 등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