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568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에너지사업(공공 재생에너지)의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며,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출자목적 : 파주도시관광공사 에너지사업(공공 재생에너지)을 위한 자본금 출자(증자)

〇 출자내용 :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 2025년 본예산 편성(예정)

〇 출자금액 : 40억원(시비, 현금 출자)

〇 출자시기 : 2025년 1월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출자(증자)를 통하여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수행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〇 배수펌프장, 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시공 및 중소기업에 공공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〇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높이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〇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관광공사의 사업수행 능력과 수익성 검토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