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일자리경제과)

〇 의안번호 : 제8-570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2025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1,500,000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1,500,000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지원

〇 출연(출자)대상 기관현황

-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 설 립 일 : 1996. 3. 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조직규모 : 2그룹 / 2본부, 4실, 9부 / 4영업본부, 3센터, 26영업점

- 재정규모 : 7,997억원

- 주요사업 : 신용보증

〇 출연(출자) 세부내용

- 출연근거: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기술력과 사업성 및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화 도모

-  출연규모

· 산 출 식: 1,500,000천원 = 대출규모150억의 1/10 특례보증액 출연

· 사용계획: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

· 출연현황(연도별 출연 내역 등)

(기준: 2024. 8. 31., 단위: 천원)
출연연도	출연액	지원규모	지원업체 수
2021년	1,500,000	18,967,000	846
2022년	1,300,000	12,169,000	477
2023년	1,300,000	13,601,000	531
2024년	1,300,000	8,808,000	337

〇 사업내용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 지원기간: 4년(1년 거치 3년 상환)

- 출연 필요성

․ 경기침체 장기화,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증가

․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제공을 통한 자금난 해소 기회 제공

․ 수혜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연매출 10억 미만인 소상공인

․ 기대효과: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운영자금력 확보로 경영안정 도모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자본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로,

〇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에 따라 출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