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

〇 의안번호 : 제8-571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2025년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개요

구 분	출연 기관	금액(천원)	출연 내용
세정과 소관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법정의무적 출연금)	한국지방세 연구원	50,622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

〇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〇 사업목적 :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

〇 출연규모 : 50,622천원

- 산출식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금액을 출연(법정출연금)

(421,852,290천원(’23년 보통세 결산액) × 1.2/10,000 = 50,622천원)

- 사용계획

·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연구센터 운용등)

· 연구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 추진(국제학술지 발간, 지방세안내 홍보등)

· 지방세정 전문성 지원 강화(세무공무원 교육 강화, 지방세 구제연구 워크숍 운영등)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소통 활성화(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의 세정실무 정보제공등)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연금	237,056	54,754	42,953	39,642	47,301	52,406

〇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출연금액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한 세정실무 정보 수집 및 세무공무원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증가하는 소송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 및 자문 등 요청

- 수혜대상 : 세무공무원 및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

- 기대효과 :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지방세  소송지원 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 기여

〇 출연대상 기관현황

〇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〇 설 립 일 : 2011. 2. 28.

〇 설립근거

- 지방재정 분권실현,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제 및 세무행정제도 발전을 위한

이론적 연구 수행

-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

〇 조직규모 : 정원 88명, 현원 71명(2024.8월 기준), 5실 1사업단

〇 재정규모 : 175억원(출연금 124억원, 기타 51억원)

〇 주요사업 등

-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 연구과제 수행(총 1,272건, 2011년∼2024년)

- 지방세제 개선

· 재정분권 추진 및 지방세제 운영방안 제공

· 납세자 편의 증진 및 최근 판례 등을 고려한 지방세제도 개선

- 세정발전 및 협력 기여

·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총 418회, 48,900명)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대응논리 및 자문의견 제공(총 2,224건)

· 연구동아리 지원으로 지방세무공무원 역량강화에 기여

·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활용, 지방세 납부홍보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반영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〇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방세 세제, 세정 발전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해당 출연금은 법적 경비로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