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〇 의안번호 : 제8-572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2024. 5. 17. 시행) 및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개정(2024. 5. 17. 시행)에 따라 시 소관 조례 중 ‘문화재’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상‘문화재’를‘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함

〇 조례상‘문화재보호법’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〇 조례상‘문화재’를‘국가유산’으로,‘문화재청’을‘국가유산청’으로,‘지정문화재’를‘지정문화유산’으로,‘등록문화재’를‘등록문화유산’으로,‘문화재자료’를‘문화유산자료’로,‘무형문화재’를‘무형유산’으로,‘향토문화유산’을‘향토유산’으로 변경함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9. 3. ∼ 9. 23.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 및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 소관 조례 중 ‘문화재’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