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평생교육과)

〇 의안번호 : 제8-573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에 따라 2025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재)파주시행복장학회 2025년 출연금 165,000천원을 지원하고자 함.

〇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기 관 명: (재)파주시행복장학회

- 설 립 일: 2013. 3. 6.

- 소 재 지: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內

- 설립근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조직규모: 임원 17명(이사장1, 이사14, 감사2), 직원 2명

- 재정규모: 기금 92억원(市출연금 70억원)

- 주요사업: 장학사업, 장학퀴즈 행사, 재단 운영 등

〇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〇 출연금 지원 사유

- (재)파주시행복장학회는 2013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재단 설립 이후 총 1,34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8억 2천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매년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장학금 지급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역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장학사업 지원은 필수적임.

〇 출연규모: 165,000천원

- 산출내역: 장학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 인건비: 101,140천원(사무처장 1명, 직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 운영비: 51,860천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 장학사업 행사운영비: 12,000천원(장학퀴즈 행사 임차료 및 홍보물품 등 제작)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년/천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 금	7,0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300,000	1,000,000	-	-	-	1,000,000	-		-	1,000,000
법인운영	1,110,358	64,500	80,000	80,000	80,000	80,000	79,157	80,460	88,208	94,611	98,111		130,279	155,032

〇 사업내용

- 필 요 성: 장학사업이 지역사회 인적자원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비 예산지원 필요

- 수혜대상: 파주시 장학사업 선발 대상자

- 기대효과: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지원은 재단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임.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재)파주시행복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출연금을 출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학기금의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매년 반복되는 장학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