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6일 (토) 10:00                             제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에 장애인 이용자에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용료 감면규정에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호)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된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및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 2003. 1. 13 제정된 동조례의 운영실태를 보면 실내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탁구장등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청소년과 어린이,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단체, 학생(초․중․고)등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 감면규정이 세분화 되었으나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인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50%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