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성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63호

〇 발 의 일 : 2024년 9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본 조례는 2007년 6월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의 개정이 없어 변화된 행정환경의 흐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단순히 협약체결로 끝나는 교류가 아닌 국내외 도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여 경제, 행정,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〇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〇 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안 제4조)

〇 의회동의 (안 제5조)

〇 사전교류 및 체결방법 (안 제6조 및 제7조)

〇 교류협력 내용 (안 제8조)

〇 사후관리 및 지원 (안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9. 24. ∼ 9. 30.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의 흐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국내외 도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여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파주시와 다양한 국내외 도시 간의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국내외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상호 교류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