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59호

〇 발 의 일 : 2024년 9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폭염ㆍ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 및 사업 추진 내용 (안 제5조)

〇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9. 24.∼ 9. 30.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2024년 여름철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4일로 역대 3위를 기록한바 겨울철 한파 역시 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〇 폭염·한파에 대한 예방,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파주시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