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575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및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부모휴가 사용 대상인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기준 구체화(안 제12조제4항)

〇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안 제12조제5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40일

〇 포상휴가 부여 판단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2조제7항)

〇「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인 육아시간 대상 연령 확대로 중복되는 취학아동돌봄시간 내용 삭제(안 제12조제10항)

〇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신설(안 제12조제12항)

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1일에서 3일로 확대(안 별표 4)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8. 23. ∼ 9. 12.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및 새내기도약휴가 신설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한 사안으로

〇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