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576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청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설립되어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008년부터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음.

〇 파주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4.11.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된 보육 환경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추어 운영능력이 우수한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함.

〇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전 항목 우수 등급을 받아 A등급을 유지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전문적,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계약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제21조(위탁운영), 제22조(위탁계약)

〇 시설현황

- 시설명: 파주시청어린이집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2-28

- 시설규모: 247.55㎡(지상2층)

- 인력현황: 12명(원장 1, 담임교사 7, 보조교사 2, 조리원 1)

- 원아현황: 37명(정원 48명)

〇 수탁자: 김혜숙

〇 위탁기간: 2024. 12. 1. ∼ 2029. 11. 30. / 5년

〇 위탁사무

-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관리

-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 보고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보육시간‧보육프로그램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〇 민간위탁 소요예산

- 연도별 예산 내역

연 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0년	327,454천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2021년	346,595천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2022년	346,595천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2023년	346,694천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2024년	351,402천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4.11.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된 보육 환경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려는 사안으로

〇 평가 및 만족도가 우수한 현 수탁업체가 전문적,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