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최창호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25호

〇 발 의 일 : 2024년 7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와 해외입양인 단체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사회·문화 활동에 상호 발전을 기대하며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사업 및 지원대상, 내용 명시

(안 제4조 ∼ 제5조)

〇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및 교류 협력 증진 사업 추진 관계기관 협조 명시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 ∼ 8. 22.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외입양인들의 모국과의 관계회복은 물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지금까지 국가에서 해외입양인 모국방문과 모국생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에 대해 지자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추가 발생되는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사전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입양인 및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