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60호

〇 발 의 일 : 2024년 9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장애인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업무 규정 (안 제5조)

〇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9. 24. ∼ 9. 30.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장애인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점검과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