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보육아동과)

〇 의안번호 : 제8-577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〇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고려할 때 돌봄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기대.

3. 주요 골자

□ 선정방법

〇 공개모집: 2025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위원구성: 공무원, 시의원, 민간전문가 등 7인

- 위 원 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4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위탁기간: 5년(센터별 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민간위탁 추진일정

〇 2025. 5월: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별하람5단지, 초롱꽃9단지, 초롱꽃4단지, 물향기7단지

〇 2025. 7월~8월: ‘25년 위수탁계약 및 리모델링등

〇 2025. 9월: 다함께돌봄센터(4개소)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설치·운영 예산(안)

〇 소요예산 : 411,296천원

- 설치비: 280,000천원

- 운영비: 30,400천원

- 인건비: 97,696천원

-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3,200천원

〇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부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411,296
설치비	280,000	105,000	105,000	70,000	기자재비 포함
운영비	30,400	6,000	6,000	18,400
인건비	97,696	36,636	36,636	24,424
아동돌봄프로그램	3,200		960	2,240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새롭게 운영할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〇 영유아 시기 이후 더 큰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파주시 관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으로 사료됨.

〇 향후, 돌봄센터 지정 등에 있어서 정확한 수요와 입지 분석을 통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함.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