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여성가족과)

〇 의안번호 : 제8-579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계속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 변경

- 부칙 제2조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변경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8. 23. ∼ 9. 12.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자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및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부서에서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