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청년청소년과)

〇 의안번호 : 제8-580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0월 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0월 4일

2. 제안 이유

〇 2025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사전에 파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출연기관 : 재단법인 파주시청소년재단(이사장 김경일)

〇 출 연 금 : 7,380,805천원

〇 출연시기 : 2025년 1월(2025년 본예산 반영)

〇 주요사업 :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진흥사업, 보호·상담사업, 복지증진사업,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청소년 정책과제 연구사업

〇 출연금 규모

(단위:천원)

2025년 출연금	2024년 출연금	증감액	증감율
7,380,805	7,895,137	△514,332	△6.51%

※ 25년 출연금 요구 시 전년도 출연잉여금(754,207천원) 상계 후 요구

〇 출연금 증감내역

(단위:천원)

구분		2025년(A)	2024년(B)	증감액(A-B)	비고
총계		7,380,805	7,895,137	△514,332
인건비	소계	4,800,865	5,134,079	△333,214
	보수	2,233,381	2,880,741	△647,360	출연잉여금 754,207천원 별도편성
	보수(공무직‧기간제)	1,180,797	976,470	204,327
	퇴직금적립금	405,781	352,523	53,258
	사회보험료	518,659	459,502	59,157
	복리후생비	184,950	170,610	14,340
	평가급	277,297	294,233	△16,936
경 비	소계	2,076,980	2,296,134	△219,154
	사무관리비	486,603	694,838	△208,235
	공공운영비	761,863	803,320	△41,457
	여비	99,280	90,792	8,488
	업무추진비	25,536	22,800	2,736
	직급보조비	127,620	127,620	0
	재료비	12,184	5,580	6,604
	전산개발비	0	12,000	△12,000
	교육훈련비	36,129	29,000	7,129
	수선유지비	414,192	394,630	19,562
	정원가산업무비	7,260	6,120	1,140
	부서업무비	22,140	19,080	3,060
	위탁관리비	82,173	66,354	15,819
	정보화시스템	0	22,000	△22,000
	법인세	2,000	2,000	0
사업비	소계	480,570	426,720	53,850
	행사운영비	480,570	426,720	53,850
자산 취득비	소계	22,390	38,204	△15,814
	자산취득비	22,390	38,204	△15,814

□ 주요 예산증감 사유

〇 보수 및 제수당

- 일반직 : 일반직 59명 호봉상승분 등 반영으로 106,847천원 증액이나

전년도 출연잉여금 754,207천원 상계 후 편성하여

647,360천원 감액

- 공무직 :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5, 6호점 공무직 4명 보수 및 제수당

증가에 따른 148,972천원 증액

- 기간제 : 청소년수련관 수영장개장에 따른 관리인력 14명 근무시간 증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담당자 1명 증원에 따른 55,356천원 증액

〇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 보수 및 제수당 증가에 따라 퇴직급여 53,258천원 증액,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59,157천원 증액

〇 복리후생비

- 급량비 단가(8천원→9천원) 상승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종합건강검진, 선택적복지제도 지원 등 14,340천원 증액

〇 평가급

- 성과급 16,936천원 감액(‘2024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성과급제도 성과급 지급률‘다’등급 101% 적용)

〇 사무관리비

-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셔틀버스 임차료 201,600천원 등 사무관리비    208,235천원 감액

〇 공공운영경비

- 청소년수련관 수도광열비 60,000천원 등 41,457천원 감액

〇 전산개발비

-´24년 신규시설(북부분소, 쉼표 5,6호점) 개소 완료에 따른 홈페이지 개설비용 12,000천원 감액

〇 수선유지비

-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기간 만료(1년) 공정 대상 수리수선비 편성에 따른 19,562천원 증액

〇 정보화시스템

- 개인정보 유출 예방 정보화시스템 취득완료에 따른 22,000천원 감액

〇 사업비(행사운영비)

- 쉼표 5, 6호 신규 프로그램(증 12,500천원), N차 창의융합 페스티벌(증 10,000천원), 청소년 운영위원회(증 9,300천원), 북부분소 신규 프로그램(증 8,500천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증 6,000천원), 현장속으로 고고!(증 3,000천원),

공정무역(증 2,300천원), 대안학교청소년동아리사업(증 2,250천원), 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53,850천원 증액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에서 부담하는 파주시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청소년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0월 1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