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601호

〇 발 의 일 : 2024년 10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복지사업의 확대, 지역개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〇 파주시의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달성함은 물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파주시의 재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재정건전화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5조)

〇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 (안 제6조)

〇 공공자금 운영 원칙 및 실적 공개 (안 제7조 ∼ 제8조)

〇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 (안 제7조 ∼ 제1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11. 7.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2020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및 경기침체의 심화, 저출산·고령화·기후위기에 따른 대응 등으로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파주시 건전재정 운용계획 수립 및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지표 마련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