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제25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의안번호 : 제8-604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공유재산 취득

1.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안)

-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을 추가 매입한 후 거점시설 전용 주차장, 야외 교육장 및 행사장을 조성하여 거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주와 이용객의 성매매 의지를 차단해 보다 효과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자 함

2. GTX 운정역 주변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안)

- 운정신도시 내 문화시설 용지를 취득한 후 생활밀착형 복합문화시설(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등이 종합된 문화공연 콤플렉스)을 조성해 GTX 개통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3. 임진각관광지 내 공유지 토지 매입(안)

- 다른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임진각관광지 내 파주시 관리구역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 소유권을 일원화하고 연간 16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임진각관광지의 확대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4. 공릉관광지 토지 매입 및 건물 등 기부채납(안)

- 공릉관광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운영·관리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안)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추정가 (협의가격)
8필지, 8개동		4,037.86	4,037.86	1,927,127	3,462,480
파주읍 연풍리 305-12 등 8필지 8개동	토지	1,745	1,745	655,727	3,462,480
	건물	2,292.86	2,292.86	1,271,400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4년  9월: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 계획 수립

- 2024년 12월: 2025년 본예산 편성

- 2025년  3월: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추진

〇 GTX 운정역 주변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안)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추정가 (조성원가,사업비)
1필지, 1개동		37,747	37,747	120,000,000	120,000,000
동패동 2173-215 일원*	토지	17,747	17,747	29,038,618	29,038,618
	건물	20,000	20,000	90,961,382	90,961,382

* ’24.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조성원가를 기준가격으로 함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5년  7월: 지방재정(중앙) 투자심사 의뢰

- 2025년 12월: 공공용지매입 협약(MOU) 및 계약 체결(파주시-LH)

- 2026년  1월: 대금납부 완료 및 소유권 이전 완료

〇 임진각관광지 내 공유지 토지 매입(안)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면적	취득 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추정가 (협의가격)
6필지		72,948	8,107	1,021,155	2,989,348
문산읍 마정리 1153-3 등 6필지	토지	72,948	8,107	1,021,155	2,989,348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5년  2월: 감정평가 실시(2개 기관)

- 2025년  3월∼6월: 매매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

〇 공릉관광지 토지 매입 및 건물 등 기부채납(안)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추정가 (협의가격)
11필지, 5개동, 14개 공작물		191,751.4	191,751.4	18,974,065	18,354,375
조리읍 장곡리 402-1 등 11필지, 5개동, 14개 공작물	토지	187,983.9	187,983.9	17,199,375	18,354,375
	건물	2,019.78	2,019.78	1,018,022	-
	공작물	1,747.72	1,747.72	756,668	-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5년  2월: 감정평가 실시(2개 기관)

- 2025년  5월: 매매 계약 체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매입, 기부채납, 조성안 등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〇 이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이며, 4건 모두 필요성은 인정되나, 막대한 예산이 장기간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특히 사업 추진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응과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시 등 예산 심의 시 자세한 설명과 각 소관 위원회 회의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