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위생과)

〇 의안번호 : 제8-605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의 책무 (안 제4조~제5조)

〇 지원사업,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의 제한 (안 제6조~제9조)

〇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

〇 지도·감독 (안 제11조)

〇 포상(안 제12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10.4. ∼ 10.24. (20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 식품 및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음식 문화개선 등 외식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