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606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탄소중립 등 환경분야 정책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국을 본청 소속으로 배치하고 기후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〇 승진적체 해소 등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소속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사업소에 ‘푸른환경사업본부’를 폐지, 본청에 ‘환경국’을 신설하고 환경지도과를 ‘기후위기대응과’로 변경함. (안 제11조의1)

나. 소속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조정함.(안 별표 1)

기관별	명 칭	소 재 지	구 분
사업소	푸른환경사업본부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금촌동)	삭 제
	차량등록사업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48	표 기

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함. (안 별표 3)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개정 전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25% 이내	10% 이상	1% 이내
개정 후	1% 이내	6% 이내	24% 이내	33% 이내	28% 이내	7% 이상	1% 이내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10. 8. ∼ 10. 28.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국을 신설하여 본청 소속으로 배치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기후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승진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수차례 진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동, 공직자들의 적응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피로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잦은 조직개편을 지양하기 위한 정확한 조직 진단과 분석 등을 선행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