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협력과)

〇 의안번호 : 제8-607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문산, 운정신도시 아파트 신규 입주 등 지역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생활 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별표1] 내 읍면동 통·리·반 신설 및 조정 (안 별표1)

가. 조정내역(전체)

읍면동	현 행		조 정		증가사항
	행정리‧통	반	행정리‧통	반	행정리‧통	반
전 체	467	3,828	485	3,982	18	154
문산읍	43	452	44	460	1	8
운정1동	18	222	21	267	3	45
운정3동	35	366	35	365	-	△1
운정5동	24	409	32	475	8	66
운정6동	11	127	17	163	6	36

가. 조정 세부내역 (읍면동 통·리·반 조정)

읍면동	현 행	조 정	비 고
문산읍	선유2리 (1∼15반)	선유2리 (1∼8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리’ 신설
		선유9리 (1∼15반)
운정1동	14통 (1∼21반)	14통 (1∼22반)	신규 주거단지 입주에 따른 ‘반’ 추가
	16통 (1∼4반)	16통 (1∼5반)	신규 주거단지 입주에 따른 ‘반’ 추가
	-	19통 (1∼5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 신설
	-	20통 (1∼24반)
	-	21통 (1∼14반)
운정5동	-	25통 (1∼7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 신설
	-	26통 (1∼8반)
	-	27통 (1∼9반)
	-	28통 (1∼10반)
	-	29통 (1∼8반)
	-	30통 (1∼10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 신설 (‘24. 9. 입주예정)
	-	31통 (1∼7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 신설 (‘24. 11. 입주예정)
	-	32통 (1∼7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 신설 (‘24. 12. 입주예정)
운정6동	-	10통 (1∼7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 신설 (‘24. 12. 입주예정)
	-	11통 (1∼6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 신설 (‘24. 12. 입주예정)
	12통 (1∼8반)	12통 (1∼4반)	과밀 세대수로 인한 ‘통’ 분리
		14통 (1∼4반)
	-	15통 (1∼7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 신설 (‘25. 1. 입주예정)
	-	16통 (1∼6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 신설 (‘25. 6. 입주예정)
	-	17통 (1∼10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 신설 (‘25. 6. 입주예정)

〇 [별표1] 내 20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표기, 오기 조정 (안 별표1)

〇 [별표2] 내 4개 읍면동 통·리장의 정수 변경 (안 별표2)

읍면동별	현 행		조 정		증가사항
	동리명	정원	동리명	정원	동리명	정원
문산읍	선 유 리	8	선 유 리	9	선 유 리	1
운정1동	-	18	-	21	-	3
운정5동	-	24	-	32	-	8
운정6동	-	11	-	17	-	6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1. ∼ 10. 31.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주거단지 조성 등에 따라 통·리·반을 신설·조정하고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 누락 지번을 추가하거나 오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〇 다만, 개정조례안 별표 1 통·리·반 관할구역과 관련하여 말소지번 및 중복지번이 표기되는 등 표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