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정보통신과)

〇 의안번호 : 제8-608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의2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〇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〇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3조)

〇 시장의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안 제4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10. 4. ∼ 10. 24.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