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97호

〇 발 의 일 : 2024년 10월 11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식을 확립하고, 성적 학대나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성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〇 적용대상 규정 (안 제3조)

〇 아동 및 청소년의 성교육 추진을 위한 파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성교육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4조)

〇 성교육 내용에 성가치관 교육, 성적 학대 예방 교육,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〇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교육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11. 7.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시기에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성범죄 예방 및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〇 다만, 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연계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