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 2004년 10월 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월 정기 주차요금을 인하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의 생산성 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 월 정기 주차요금 20,000원을 10,000원으로 인하함. (별표)

3. 검토의견

〇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월 정기 주차요금을 20,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임

〇 시청 부설주차장의 경우 사용료 수입이 연 1억2천5백만원으로 주차요원 급여 3천900만원을 제외하고도 8천500만원의 흑자를 보고 있으며 정기권으로 인한 수입이 6천300만원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정기권의 요금을 50% 감액하더라도 5천만원 이상의 흑자가 기대됨

〇 경기도내 청사주차장을 유료화한 자치단체가 11개시이고 이중에서도 용인시를 제외하면 파주시의 정기권 요금이 가장 높은 수준임

〇 따라서 정기권의 이용자가 대부분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요금을 인하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