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96호

〇 발 의 일 : 2024년 10월 11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확립하고, 자살위험자와 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〇 "자살유족 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자살자의 유족뿐만 아니라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 친구, 동료, 목격자 등을 포함함 (안 제2조)

〇 자살예방정책의 지원 대상을 자살시도자뿐만 아니라 자살위험자 및 자살유족 등으로 확대하여 이들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제4조,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11. 7.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과 자살위험자 및 심리적 영향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유족 또는 목격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향후, 효과적인 자살 예방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을 통하여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종합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