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598호

〇 발 의 일 : 2024년 10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정신질환자에게 지원된 항목을 파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 및 관련 단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〇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〇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의무이행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11. 7.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정신질환자에게 지원된 항목을 정신장애인과 가족 및 관련 단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