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602호

〇 발 의 일 : 2024년 10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시민의 생활환경 내에서 손쉽게 다양한 도서와 자료를 접하고 각종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시민 중심의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작은도서관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작은도서관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〇 작은도서관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11. 7.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독서환경과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〇 다만,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급에 있어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이 열악한 작은 도서관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