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보육아동과)

〇 의안번호 : 제8-609호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장난감도서관 이용 대상을 “어린이”에서 “영유아”로 명확화하며, 연회비 면제 대상의 다자녀 가정을 파주시 관련 조례 기준에 맞추어 확대하고, 대여자료의 현금변상 기준을 “사용연한”에서 “대여횟수”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이용 대상인 “어린이”의 연령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로 변경하여 이용 대상을 명확화함.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제4조제2호, 제4조제3호, 제5조제2항, 제9조)

〇 최근 초저출산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의 양육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2022년 4월 개정되었으나, 연회비 면제 대상이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여 면제 대상 확대(안 제8조제3항제4호)

〇 연회비 면제 대상의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과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의 관련 법을 명시하여 명확화 함

(안 제8조제3항제5~6호)

〇 대여자료의 특성에 따라 대여기간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8조의2)

〇 각 장난감의 대여 빈도가 다름을 고려하여 변상 기준을 “사용구분(사용연한)”에서 “대여횟수”로 변경하고(안 별표4), 대여 장난감의“이름표”와 “관리봉투”는 소모성 물품임을 고려하여 변상 대상에서 삭제, 육아용품 변상 기준 신설 (안 제8조의4제2항)

〇 장난감도서관 회원 가입시 가입기준일 이전에 신청을 받아 등록 기간을 두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기준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변경 (안 제8조제4항)

〇 장난감도서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치므로,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규정 삭제 (안 제11조제2항)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10. 4. ∼ 10. 24.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대상을 ‘어린이’에서 ‘영유아’로 명확화하고, 연회비 면제대상의 다자녀 가정을 파주시 조례 기준에 맞추어 확대하였으며,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장난감도서관 이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파주시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