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재정경제실)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재정경제실	206,216,737	214,707,761	8,491,024	4.12%

□ 일반회계

○ 재정경제실 2025년 예산(안)은 84억9천1백만원 증가한 2147억 7백만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의 12.1%임. 기업지원과 공공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사회복지시설 에너지복지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명	2024년 당초예산 ⓐ	2025년 예산(안) ⓑ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업지원과)	190,000	259,172	69,172	36.4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천9백만원이 증가한 2억5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행사운영비로 1천5백만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으로 8천5백만원,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4천3백만원, 도내1리 연료전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2천만원, 서영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2천만원, 서브원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으로 2천만원, 효촌지구수상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으로 4백만원,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 등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음.

□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도 말 조성액 ⓐ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37,887,249	1,201,025	1,197,566	3,459	37,890,708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6,882,738	1,169,182	0	1,169,182	38,051,920
식품진흥기금	554,291	159,224	255,380	△96,156	458,13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통합계정 378억9천만원, 재정안정화계정 380억5천1백만원임.

○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4억5천8백만원임.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재정경제실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 ⓑ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계	206,216,737	214,707,761	8,491,024	4.12 %
예산법무과	26,197,732	27,126,491	928,759	3.55 %
회계과	117,701,467	122,285,077	4,583,610	3.89 %
세정과	1,108,188	1,135,362	27,174	2.45 %
납세지원과	243,833	267,804	23,971	9.83 %
징수과	740,396	774,243	33,847	4.57 %
일자리경제과	26,190,596	18,569,344	△7,621,252	△29.10 %
위생과	1,470,902	1,564,817	93,915	6.38 %
기업지원과	32,563,623	42,984,623	10,421,000	32.00 %

◯ 신규사업 현황  ※ 작성기준: 2024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4년	2025년
세정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		11,000	320
납세지원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업무 자동화(RPA)		4,059	332
징수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11,000	337
일자리경제과	소공인 자생력 강화(매칭)	-	100,000	383
	예비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	10,000	392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추경20,000	20,000	40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100,000	404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특화)	-	21,000	406
위생과	소상공 미용 경영컨설팅	-	10,100	439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매칭)	추경100,000	100,000	481
	스타기업 육성지원(매칭)	추경120,000	120,000	483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추경56,000	52,100	485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18,000	487
	국내전시회 단체관 지원	-	20,000	489
	기업박람회 해외판로 수출상담회 지원	-	50,000	491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	594,660	493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추경38,250	13,050	511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추경107,920	146,160	517
	경기RE100 선도사업	-	485,170	525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매칭)	-	576,450	527
	소상공인 든든 에너지 위즈	-	24,264	529
	에너지 시민참여 확대	-	42,410	531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	4,000,000	534
	사회복지시설 에너지복지사업	-	198,040	536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	54,582	538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	-	22,400	540

※ 예산재정과, 회계과 신규사업 없음.

3		검토의견

□ 재정경제실 예산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기업지원과의 2025년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예산법무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9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271억 2천6백만원이 편성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 전년대비 2천5백만원 증가한 5억6천만원

□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추진 전년과 동일한 2천3백만원

□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전년대비 8천만원 감소한 2억7천만원

□ 건정재정 운영 전년대비 1억원 감소한 6억9천만원

□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 전년대비 1억원 증가한 155억원

□ 예비비 관리 전년대비 10억원 증가한 100억원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지원 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45억8천만원 증가한 1,222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전년 대비 2천4백만원 증가한 1억6천6백만원

□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전년 대비 2억4천3백만원 감소한 13억9천1백만원

□ 효율적인 재산관리 전년 대비 6억8천1백만원 증가한 25억6천3백만원

□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전년 대비 4억7천1백만원 감소한 31억7천1백만원

□ 인력 운영비 전년대비 45억8천3백만원 증가한 1146억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인력운영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증액, 공유재산 관련 지방재정공제회비 증액 등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천7백만원이 증가한 1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효율적인 세정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 전년 대비 2천9백만원 증가한 11억원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납세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천3백만원이 증가한 2억6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세정 운영 전년 대비 2천5백만원 증가한 2억3천2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지방세 비과세,감면 업무 자동화 사업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징수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3천3백만원이 증가한 7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관리 전년 대비 3천6백만원 증가한 7억3천만원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76억2천1백만원이 감소한 185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일자리창출 및 서민지원 전년 대비 8천6백만원 증가한 40억7천만원

□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전년 대비 75억7천4백만원 감소한 131억3천9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추진 전년 대비 7천7백만원 감소한 10억7천4백만원

□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 전년대비 5천7백만원 감소한 2억4천7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각종 예산들과 2025년도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편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위생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9천3백만원이 증가한 15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 및 위생관리 전년대비 9천4백만원 증가한 15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소상공 미용 경영컨설팅,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04억2천만원이 증가한 429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전년 대비 11억2천4백만원 증가한 73억1천만원

□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전년 대비 2억5천3백만원 감소한 9억4천만원

□ 에너지 수급 및 절약 전년 대비 95억6천5백만원 증가한 346억9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 제2회 파주기업박람회

- RE100 선도사업

- 태양광 설치, 공공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사회복지시설 에너지복지사업 등 각종 에너지 시설물 관련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우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담당관)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 ⓑ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소통홍보관	2,735,720	3,266,898	531,178	19.42
미래전략관	784,303	784,310	7	-
감사관	290,361	398,532	108,171	37.25

□ 일반회계

○ 소통홍보관 예산은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행정광고물 철거 및 교체, 시정소식지 추가 제작 등으로 전년대비 19.42% 증가하였으며, 미래전략관 예산은 시정백서 제작과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예산이 삭감되고 파주시민 대토론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 신규 편성됨으로 예산 총액은 거의 변동이 없음. 또한 감사관 예산은 전문노무사 선임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2		검토의견

□ 소통홍보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억3천1백만원이 증가한 32억6천6백만원 편성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정소식 운영에 전년과 동일한 7억3천1백만원

□ 홈페이지 운영에 6천2백만원이 증가한 3억7천3백만원

□ 행정광고물 운영에 1억1천9백만원이 증가한 2억8천5백만원

□ 시정홍보 활성화에 1억6천8백만원 증가한 6억2천9백만원

□ 시정홍보 매체다양화에 1억6천6백만원 증가한 11억7천7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행정광고료, 웹시스템 유지관리, 시정소식지 제작, 매체활용 홍보 기획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미래전략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거의 변동없는 7억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기획평가시스템 강화에 5백만원 감소한 7억2천7백만원이

□ 인구정책대응 및 활성화에 3백만원 증가한 2천2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시민만족도 조사 일몰과 파주시민 대토론회 예산에 대하여 충실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감사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억8백만원 증가한 3억9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1억8백만원 증가한 3억6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우

2025년도 파주도시관광공사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총괄 (세입,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파주도시 관광공사	19,942,100	20,092,997	150,897	0.76

□ 세 입

○ 파주도시관관공사 세입 예산은 1억5천만원 증가한 200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릉관광지 캠핑장 시설 사용료, DMZ평화관광 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이 세입 증가의 주요인으로 보임.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예산 ⓐ	2025년 예산 ⓑ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파주도시 관광공사	65,069,140	68,032,161	2,963,021	4.61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출예산은 29억6천3백만원 증가한 680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4.61% 증가하였음.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관광지 대행사업(마장호수, 임진각, DMZ 관광지,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및 거점센터 운영, 공릉관광지 캠핑장) 편성비가 증가함.

2		검토의견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5천만원 증가한 200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재산임대수입 3천5백만원 감소한 4억6천3백만원

□ 기타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3억1천5백만원 증가한 42억3천5백만원

□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 2억1천5백만원 감소한 140억1천7백만원

□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이 8천8백만원 증가한 13억7천5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9억6천3백만원 증가한 680억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환경순환센터 대행사업 6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48억1백만원

□ 시설관리 대행사업 4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36억7천6백만원

- 운정행복센터 청사 5천4백만원 증가한 12억3천3백만원

- 문산행복센터 청사 4천1백만원 증가한 7억4천5백만원

- 평생학습관 1억6천6백만원 증가한 5억6천2백만원

- 놀이구름 2천8백만원 증가한 9억4천3백만원

- GTX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운영 신규편성 1억9천2백만원

□ 주차관련 대행사업 7억7천2백만원 증가한 13억5천6백만원

□ 생활편의 대행사업 4천9백만원 감소한 4억6천만원

- 도로청소 5천8백만원 감소한 7억5백만원

- 종량제봉투 2천9백만원 감소한 9천5백만원

□ 특별교통수단 운영 교통 대행사업 10억1천8백만원 증가한 35억4백만원

□ 관광지 대행사업 11억5천1백만원 증가한 38억9천만원

- 감악산 힐링파크 9천1백만원 감소한 3억3백만원

- 마장호수 관광지 1억6천만원 증가한 9억5천4백만원

- 임진각 관광지 1억6천6백만원 증가한 5억9천6백만원

-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4천3백만원 증가한 4억2천8백만원

- DMZ관광지(제3땅굴, 도라전망대) 1억9백만원 증가한 8억4천4백만원

-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및 거점센터 신규편성 1억9천1백만원

- 공릉관광지캠팽장 신규편성 2억7천만원

- 캠프하우스 3억1천만원

□ 신규사업 기획 출자사업 1억8천5백만원 감소한 275억4천만원 등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 관광지 대행사업 세출 예산에서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및 거점센터 운영과 공릉관광지 캠핑장 문화시설 대행사업이 신규편성되는 등 관광지 대행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설 운영 및 관리 세부 내용 확인 등 예산 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