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안전국)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행정안전국	90,390349	89,025,615	△1,364,734	-1.51

○ 행정안전국 2025년 예산(안)은 13억6천4백만원 감소한 890억2천5백만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의 4.8%임.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 재해예방 운영 등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음.

□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도 말 조성액 ⓐ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증 감 ⓓ
고향사랑기금 (자치협력과)	114,624	50,987	25,500	25,487	140,111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협력과)	3,808,497	118,233	107,500	10,733	3,819,230
재난관리기금 (안전총괄과)	11,970,381	4,432,974	1,662,600	2,770,374	14,740,755

○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4천만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8억1천9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함.

○ 재난관리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7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음.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행정안전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 ⓑ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계	90,390,349	89,025,615	△1,364,734	△1.51
행정지원과	60,224,928	63,182,210	2,957,282	4.91
자치협력과	3,989,481	4,154,919	165,438	4.15
안전총괄과	19,434,401	14,329,877	△5,104,524	△26.27
민원여권과	1,458,919	1,667,227	208,308	14.28
정보통신과	5,282,620	5,691,382	408,762	7.74

◯ 읍‧면‧동

읍·면·동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2024년 대비
			(분포비율) %	증△감	(증감률) %
문 산 읍	2,047,142	2,530,508	0.14	483,366	23
조 리 읍	1,192,498	1,263,813	0.07	71,315	5
법 원 읍	1,029,026	1,005,038	0.05	△23,988	-2
파 주 읍	1,059,309	930,354	0.05	△128,955	-12
광 탄 면	1,157,346	1,287,765	0.07	130,419	11
탄 현 면	1,001,633	1,046,799	0.06	45,166	4
월 롱 면	858,174	954,214	0.05	96,040	11
적 성 면	1,179,510	1,156,542	0.06	△22,968	-1
파 평 면	999,364	981,678	0.05	△17,686	-1
장 단 면	664,359	701,781	0.04	37,422	5
교 하 동	478,531	429,658	0.02	△48,873	-10
운 정 1 동	1,538,854	1,695,411	0.09	156,557	10
운 정 2 동	427,928	450,893	0.02	22,965	5
운 정 3 동	591,305	603,876	0.03	12,571	2
운 정 4 동	563,696	610,422	0.03	46,726	8
운 정 5 동	727,267	609,432	0.03	△117,835	-16
운 정 6 동	546,121	559,462	0.03	13,341	2
금 촌 1 동	513,227	564,377	0.03	51,150	9
금 촌 2 동	609,920	708,329	0.04	98,409	16
금 촌 3 동	776,670	821,271	0.04	44,601	5

◯ 신규사업 현황 (읍면동 생략)  ※ 작성기준: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4년	2025년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재해구호 교육 지원	-	10,000	186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덕천리세천0002자체)	-	662,000	188
	예비군 육성 지원	-	138.776	221
정보통신과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115,000	287

※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민원여권과 신규사업 없음.

3		검토의견

□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및 읍‧면‧동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9억5천7백만원이 증가한 631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2억1천만원이 증가한 79억9천8백만원

□ 효율적 행정지원 1억9천1백만원이 증가한 21억3천5백만원

□ 원활한 행사 운영 2천9백만원 증가한 1억3천1백만원

□ 직원능력 향상 개발 1억5천1백만원 감소한 14억2천만원

□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 1억3천2백만원 감소한 4억6천5백만원

□ 상생하는 공공노무 4백만원 증가한 1억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이동시장실 운영

- 직원 통근버스 운영

-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억6천5백만원 증가한 41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참여행정 활성화 1억6천2백만원 감소한 3억6천6백만원

□ 국제교류협력 8백만원 증가한 3억2천8백만원

□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 지원 3억4천만원 증가한 31억3천3백만원

□ 남북협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2백만원

□ 평화기반조성 60만원 감소한 2억8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자원봉사센터 운영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1억4백만원 감소한 143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배수펌프장 정비 1억9천만원이 감소한 18억8백만원

□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정비 및 운영 62억4천6백만원이 감소한 56억2천9백만원

□ 사회재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억5천4백만원이 증가한 7억4천1백만원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신규편성하여 6억6천2백만원

□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 9백만원이 증가한 1억3천7백만원

□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2억3천6백만원이 증가한 11억9천5백만원

□ 기본경비 9백만원이 감소한 5천8백만원

□ 내부거래지출 2억7천9백만원이 증가한 40억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

- 시민안전보험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억8백만원 증가한 16억6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2억1천3백만원이 증가한 15억4천4백만원

□ 인력운영비 2백만원이 증가한 9천5백만원

□ 기본경비 7백만원이 감소한 2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민원콜센터 운영

-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4억8백원 증가한 56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행정업무 수행기반 고도화 2억9천2백만원 감소한 8억5천9백만원

□ 지역정보화 활성화 38백만원 감소한 8천3백만원

□ 정보통신망 운영 4억2천1백만원 증가한 26억5천1백만원

□ 정보보호 환경구축 및 운영 3억6천만원 증가한 17억5천만원

□ 국가 공간정보 구축 1억5천4백만원 감소한 1억4천만원

□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 1억2천6백만원 증가한 1억5천7백만원

□ 기본경비 1천4백만원이 감소한 4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전산장비 구매 및 노후 교체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4천9백만원 증가한 189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2025년 주민자치회 발굴 제안사업인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 그 외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자치협력과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목적사업 추진 및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2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천만원임.

□ 수입은 이자수입·예치금 회수 등 1억1천만원,

□ 지출은 예치금 1억4천만원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자치협력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4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8억1천9백만원임.

□ 수입은 이자수입 1억1천만원, 예치금 회수 등 27억9천8백만원,

□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1억7백만원, 예치금 28억9백만원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199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 2025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47억4천만원으로 계획되었음.

□ 2025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40억 9,780만원, 예치금 회수 119억 7,038만원, 이자수입 3억 3,517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6,260만원, 예치금 147억 4,075만원임.

〇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재난예방사업으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4,600천원), 안전전문인력 양성교육(40,000천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30,000천원), 긴급안전점검(3,000천원), 긴급재난 예방 운영(30,000천원), 재난 아전 상황실 유지보수(10,000천원), 긴급재난 예방사업(100,000천원), 배수펌프장 보수 (745,000천원)와

□ 재난대책사업으로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100,000천원),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300,000천원), 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300,000천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기금 수입은 28억 1,854만원이 감소된 164억 335만원으로 계획됨.

□ 이에 따라 2025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6천7백만원 감액된 16억6천2백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27억4천9백만원 감액된 147억4천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4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8억1천9백만원임.

□ 수입은 이자수입 1억1천만원, 예치금 회수 등 27억9천8백만원,

□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1억7백만원, 예치금 28억9백만원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파주보건소)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합	30,454,192	34,950,071	4,495,879	14.76
파주보건소	21,676,882	24,798,651	3,121,769	14.40
운정보건소	8,777,310	10,151,420	1,374,110	15.66

□ 일반회계

○ 파주보건소(운정보건소 포함)의 2024년 예산(안)은 44억9천5백만원 증가한 349억5천만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의 1%임. 이는 코로나19 백신비를 시군구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른 백신 구입비 증액 편성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중독, 임신 건강 관리, 치매 치료비 등 증액편성 되었으며, 운정보건소 지역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 신규 편성 등의 영향이 큼.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파주보건소·운정보건소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 ⓑ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계	30,454,192	34,950,071	4,495,879	14.76
보건행정과	2,692,265	2,913,678	221,413	8.22
질병관리과	5,953,099	7,933,712	1,980,613	33.27
건강증진과	12,250,784	13,544,989	1,294,205	10.56
문산보건과	780,734	406,272	△374,462	△47.96
운정보건소	8,777,310	10,151,420	1,374,110	15.66

◯ 신규사업 현황  ※ 작성기준: 2024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4년	2025년
보건행정과	응급의료센터 지원	-	100,000	576
	공공심야약국 운영(보건복지부형)	-	131,400	580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추경30,400	98,800	584
질병관리과	한센피부병 검진	-	1,600	620
건강증진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경260,457	533,817	683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	100,000	708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4,000	756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사업	-	4,000	758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추경10,950	50,168	763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자체)	-	70,096	794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11,781	801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추경204,000	31,000	815
문산보건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35,000	833
운정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추경53,982	150,502	895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사업	-	6,300	903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6,000	90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자체)	-	136,529	916

3		검토의견

□ 파주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문산보건과 및 운정보건소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억2천1백만원 증가한 29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1억1천만원 증가한 8억3천7백만원

□ 진료 및 검사사업 2천9백만원 감소한 13억4백만원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2억2백만원 증가한 5억3천5백만원

□ 인력운영비 5천1백만원 감소한 1억5천8백만원

□ 기본경비 1천만원이 감소한 7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신규편성된

- 응급의료센터 지원

-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9억8천만원 증가한 79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감염병 예방강화 19억4천4백만원 증가한 77억4천만원

□ 인력운영비 4천2백만원 증가한 1억5천6백만원

□ 기본경비 6백만원이 감소한 3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에이즈 및 성병예방

- 한센피부병 검진 등 예산 집행실적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2억9천4백만원이 증가한 135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 9억9천4백만원이 증가한 124억7천5백만원

□ 인력운영비 3억1천1백만원 증가한 10억2천5백만원

□ 기본경비 1천2백만원이 감소한 4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산보건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3억7천4백만원 감소한 4억6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의료서비스 3억6천8백만원 감소한 1억6천6백만원

□ 진료 및 검사사업 1천9백만원 증가한 1억7천2백만원

□ 인력운영비는 4천만원

□ 기본경비는 2천4백만원 감소한 2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기존 파주보건소에 편성되어있었으나 예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산보건과에 신규 편성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운정보건소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3억7천4백만원 증가한 101억5천1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14억5천3백만원 증가한 76억2천6백만원

□ 시민평생건강생활실천 8백만원 증가한 24억1천3백만원

□ 인력운영비 7천6백만원 감소한 5천9백만원

□ 기본경비 1천1백만원 감소한 5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유료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