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정책국)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 ⓑ	2024년 예산 대비
			증△감 (ⓑ-ⓐ)	%
복지정책국	717,392,635	801,205,096	83,812,461	11.68

○ 복지정책국의 2025년 예산(안)은 838억1천2백만원 증가한 8,012억5백만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의 45.16%임.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전년 대비 18.2% 증가한 4,127억2천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영향이 크며 여성가족과의 경우 전년 대비 25.2%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으로 38억6천2백만원의 신규편성과 출생축하금 지원액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받음.

□ 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명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의료급여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6,031,042	6,335,932	304,890	5.06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94,750	94,750	-	-

○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억4백만원 증가한 63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9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도 말 조성액 ⓐ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증 감 ⓓ
자활기금 (복지지원과)	2,089,087	66,356	40,000	26,356	2,115,443
노인복지기금 (노인장애인과)	2,066,102	64,460	40,000	24,460	2,090,562
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1,026,932	32,251	27,000	5,251	1,032,183

○ 자활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1천5백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0억9천5백만원, 성평등기금은 10억3천2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함.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복지정책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 ⓑ	2024년 예산 대비
			증△감 (ⓑ-ⓐ)	%
계	717,392,635	801,205,096	83,812,461	11.68
복지정책과	18,980,644	20,181,006	1,200,362	6.32
복지지원과	74,217,832	81,673,825	7,455,993	10.05
노인장애인과	349,166,470	412,721,124	63,554,654	18.20
여성가족과	34,955,179	43,764,905	8,809,726	25.20
보육아동과	223,555,369	224,332,258	776,889	0.35
청년청소년과	16,517,141	18,531,978	2,014,837	12.20

◯ 신규사업 현황  ※ 작성기준: 2024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4년	2025년
복지정책과	누구나 돌봄서비스 운영	추경120,000	120,000	5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일상돌봄서비스)	추경71,428	65,120	88
	지역사회보장조사		57,960	56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추경42,000	50,000	2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취약지 지원사업)	추경30,000	35,714	86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자체)	추경10,000	10,000	22
복지지원과	자활사례관리		15,871	146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13,000	148
노인장애인과	노인ㆍ장애인복지관 건립	추경415,845	21,680,000	246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재건축(자체)	추경695,884	936,095	272
	운정 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	580,532	387
	운정 다누림 노인복지관 운영	-	86,768	274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	22,000	276
	사할린한인 지원	추경75,000	4,600	221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추경318,667	451,052	303
	발달장애학생 방학돌봄 지원사업		16,000	348
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	-	3,862,480	602
	결식아동 급식지원		1,392,776	678
	가족센터 운영(다문화)		378,640	48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240,000	611
	결식아동 급식 지원(교육비특별회계)		79,040	680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운영	추경4,369	48,001	599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자체)		37,500	657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주민과 함께 만드는 다시연풍)(전환사업)		30,000	60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		30,000	674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		25,000	639
	부부 특성화 지원 사업		10,000	497
	가족센터 가족상담비 지원		6,000	495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추경3,470	3,470	55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3,000	676
보육아동과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	추경841,800	1,755,000	739
	가족돌봄수당 지원		537,740	842
	어린이집 지원(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추경154,800	165,600	77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82,984	818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도비)		70,000	867
	시설보호아동 마음건강돌봄사업		67,400	82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도비)		35,852	860
	폐원어린이집 지원	추경24,000	24,000	715
청년청소년과	문산행복센터 주차장 조성	-	796,500	1032
	청년도전지원사업	추경457,400	588,600	933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청소년쉼터)	추경125,288	354,944	1009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경400,000	346,000	955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추경236,154	313,728	959
	운정 청소년문화센터 조성		100,000	1034
	청소년복지시설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청소년쉼터)	추경37,695	95,110	1015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추경15,000	55,000	1013
	경기 청년공간 조성(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42,000	925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40,000	935
	청소년 제안(주민참여)		22,000	1025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추경8,000	19,200	1019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10,000	1023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추경2,000	4,800	1017

3		검토의견

□ 복지정책국 소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청년정소년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2억원 증가한 201억 8천1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지역사회 복지증진 2억8천6백만원 증가한 45억1천3백만원

□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1억1천9백만원 감소한 42억8천4백만원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확대 8천5백만원 감소한 19억1천5백만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9억3천4백만원 증가한 90억3천만원

□ 현충 및 보훈시설 운영 4백만원 증가한 2억4백만원

□ 인력운영비 7백만원 감소한 1억9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 문산·운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예산 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74억5천5백만원 증가한 816억7천3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저소득층 복지지원 2백만원 증가한 1억1천9백만원

□ 기초생활 지원 72억6천2백만원 증가한 702억5백만원

□ 자활자립환경 조성 1억4천9백만원 증가한 58억6천만원

□ 인력운영비 3백만원 증가한 2억3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운용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635억5천4백만원 증가한 4,127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노인복지 시책추진 212억5천6백만원 증가한 2,445억9천4백만원

□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321억4천1백만원 증가한 814억4천9백만원

□ 재가장애인 권익 증진 86억3백만원 증가한 599억9천9백만원

□ 장애인단체 및 복지지설 지원 15억3천만원 증가한 265억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재건축

- 운정 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88억9백만원 증가한 437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건강가정 육성 61억7천4백만원 증가한 354억4천6백만원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3천2백만원 증가한 5억8천4백만원

□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 25억8천7백만원 증가한 68억9천1백만원

□ 인력운영비 4천1백만원 증가한 8억1천3백만원

□ 기본경비 2천6백만원 감소한 2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

-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운영

- 가족센터 운영(다문화)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육아동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7억7천6백만원 증가한 2,243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육시설 운영강화 25억7천8백만원 증가한 1,740억1천5백만원

□ 아동권익 향상 18억1천3백만원 감소한 499억8천1백만원

□ 인력운영비 8백만원 증가한 2억8천5백만원

□ 기본경비 4백만원 증가한 4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 관련(인건비·운영비·설치비·종사자 처우개선비·돌봄인력·아동돌봄 프로그램·운영시간 연장·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청년정소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0억1천4백만원 증가한 185억 5천3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청년정책 추진 6억1천만원 증가한 10억6백만원

□ 청년 지원 7억4천6백만원 증가한 64억2천9백만원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7억2천6백만원 증가한 27억7천5백만원

□ 청소년 시설관리 8천1백만원 감소한 82억 8천6백만원

□ 기본경비 1천2백만원 증가한 3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문산행복센터 주차장 조성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 운정 청소년문화센터 조성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정책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임.

○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억4백만원 증가한 63억 3천15만원으로 편성함.

□ 수입은 세외수입 4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0억 5천8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2억 3천4백만원,

□ 지출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51억 5천6백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2천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10억1천7백만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8천8백만원, 예비비 5천3백만원 등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복지지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9천4백만원으로 편성함.

□ 수입은 세외수입 2백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천2백만원

□ 지출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9천4백만원, 예비비 90만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복지정책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복지지원과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주민자녀 지원을 위하여 2006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1천5백만원임.

□ 수입은 이자수입 6천4백만원, 예치금 회수 등 4억 9백만원,

□ 지출은 자활사업단 지원 2천5백만원, 예치금 4억 3천5백만원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9천5백만원이며

□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6천4백만원, 예치금 회수 등 내부거래가 1억9천2백만원,

□ 지출은 생활속 노인친화조성사업 4천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2억1천6백만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하여 2002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3천2백만원이고,

□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5천9백만원

□ 지출은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2천7백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3천2백만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4년 1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