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교육국)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2024년 예산 대비
			증△감 (ⓑ-ⓐ)	%
합	117,666,467	115,065,687	△2,600,780	-2.2
문화교육국	109,323,118	106,530,577	△2,792,541	-2.55
중앙도서관	3,646,159	3,730,107	83,948	2.3
교하도서관	4,697,190	4,805,003	107,813	2.3

□ 일반회계

○ 문화교육국 및 도서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6억원이 감소한 1,150억6천만원으로 편성됨. 문화예술과 예산이 전년 대비 7.22% 증가한 192억5,76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파주문화재단 운영 영향이 크며, 관광과의 경우 전년 대비 34.68%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장호수, 임진각관광지, 공릉관광지 등 유지관리비 증가의 영향을 받음.

□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도 말 조성액 ⓐ	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증 감 ⓓ
체육진흥기금 (체육과)	5,095,270	160,369	100,000	60,369	5,155,639

○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 우수한 체육인 육성 및 시설 확충 등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0억9천5백만원임.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문화교육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 ⓑ	2024년 예산 대비
			증△감 (ⓑ-ⓐ)	%
계	117,666,467	115,065,687	-2,600,780	-2.21
문화예술과	17,961,654	19,257,681	1,296,027	7.22
관광과	9,293,408	12,516,578	3,223,170	34.68
평생교육과	48,556,294	43,087,110	△5,469,184	△11.26
체육과	33,511,762	31,669,208	△1,842,554	△5.50
중앙도서관	3,646,159	3,730,107	83,948	2.30
교하도서관	4,697,190	4,805,003	107,813	2.30

◯ 신규사업 현황  ※ 작성기준: 2024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2024년	2025년
문화예술과	파주문화재단 운영	추경642,000	4,625,210	11
	경기북부 음악예술제	-	180,000	85
	화석정 디지털전시관 운영	추경7,540	38,760	50
관 광 과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관리	-	191,293	216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조성	-	83,713	219
	임진강 평화전망대 문화공원 운영	-	116,600	232
	GTX 환승센터 관광안내소 설치	-	78,200	254
	임진각 평화곤돌라 DMZ 교육장 설치	추경220,000	25,400	229
평생교육과	교육발전특구 운영(교특)	추경10,000	1,204,000	296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128,600	259
	학교 체육관 개방 지원		73,000	302
체육과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2,595,080	354
	파주NFC 운영		609,417	465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50,000	370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50,000	372
	파주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15,000	441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5,500	400
	전국 동계체육대회 출전		3,200	385

※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신규사업(자체) 없음.

3		검토의견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2억9천6백만원 증가한 192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중심 문화정책 개발 42억8천7백만원 증가한 69억7천2백만원

□ 국가유산 발굴 및 보수정비 21억1천4백만원 감소한 25억3천1백만원

□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7억3천5백만원 감소한 86억3천만원

□ 지역 문화예술 행사지원 3억7천6백만원 감소한 3억7천만원

□ 콘텐츠 진흥 지원 2억3천7백만원 감소한 6억9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파주문화재단 운영

- 경기북부음악예술제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32억2천3백만원 증가한 125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관광안내 서비스 및 전략적 홍보 3천6백만원 감소한 14억3천5백만원

□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 32억5천9백만원 증가한 110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 임진강 평화전망대 문화공원 운영

-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4억6천9백만원 감소한 430억8천7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평생교육 3억4천9백만원 증가한 9억4천5백만원

□ 평생학습관 운영 1억1천7백만원 증가한 12억5천8백만원

□ 교육지원 32억9천8백만원 감소한 363억1천5백만원

□ 도서관 기반조성 26억5천1백만원 감소한 41억7천7백만원

□ 책읽는파주 추진 1천6백만원 증가한 3억5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평생교육 활성화

- 교육발전특구 운영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8억4천2백만원 감소한 316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6억2천5백만원 증가한 114억8천6백만원

□ 엘리트체육 행사 2천8백만원 감소한 10억5천6백만원

□ 생활체육 행사 1천2백만원 감소한 3억1천1백만원

□ 장애인체육 육성 1억8백만원 증가한 10억7천6백만원

□ 장애인체육 행사 3천7백만원 증가한 1억8천9백만원

□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25억6천4백만원 감소한 175억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 파주NFC 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8천3백만원 증가한 37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정보서비스 제공 2억6천3백만원 증가한 18억6천4백만원

□ 기록물 수집 및 활용 8천2백만원 증가한 2억6천6백만원

□ 도서관 서비스 기반조성 3억7천9백만원 감소한 11억7천8백만원

□ 인력운영비 1억2천1백만원 증가한 3억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기록물 수집 및 관리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자체)

- 주제별 기록화

-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하도서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억7백만원 증가한 48억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정보서비스 제공 2억6백만원 증가한 12억3천6백만원

□ 도서관 서비스 기반조성 1억5백만원 감소한 30억8천4백만원

□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백만원 감소한 7천3백만원

□ 인력운영비 1천6백만원 증가한 3억5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도서관 정보화 운영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자체)

-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교육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1996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50억 9천5백2십7만원임.

□ 수입은 이자수입 1억6천만원, 예치금 회수 26억3천5백만원,

□ 지출은 체육활동지원 1억원, 예치금 26억9천5백만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4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