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657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의원
			찬 성 자

1. 제안이유

○ 파주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 등의 과정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도화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파주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운용계획 수립 (안 제5조)

다.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공표 (안 제6조)

라.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 (안 제7조)

마.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2. 4. ∼ 2. 1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건전화”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시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운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정건전화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

3.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4.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5.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

6. 그 밖에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공표) ① 시장은 시 재정건전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활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 운용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에 따른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시장은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

1. 시의 재정건전화 지표에 관한 사항

2.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

3. 재정건전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시의 재정건전화 향상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

2.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

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

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

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9조(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자문 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위원회는 시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한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 시장은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제7조에 관한 사항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제7조(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제7조(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수당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 가능하므로 예산수반사항 없음

※ 2025년 본예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수당 편성 내역

통계목	부기사업명	산출내역	2025년 예산안 (단위 : 천원)
201-01 사무관리비	각종 위원회 운영	ㅇ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수당 - 150,000원×12명×4회×80% - 50,000원×12명×5회×80%	8,160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실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재정관리팀장 이주희, 담당자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