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658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	목진혁, 박대성, 이정은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1. 제안이유

○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예비 창업자의 문턱을 낮추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나. 창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 시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창업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장려함 (안 제5조)

다. 민간위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2. 4. ∼ 2. 10.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중 “제3조”를 “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창업 지원)”을 “(창업 지원 및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미래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애로사항(경영, 기술개발, 인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4.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연계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운영 조례”를 “운용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5조(창업 지원) (생 략)	제5조(창업 지원 및 육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지역 내 미래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애로사항(경영, 기술개발, 인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4.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연계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금 융자 등) ① (생 략)	제6조(자금 융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 할 수 있다.	② -------------------------------------------------------------.
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	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연평균 5천만원 이상 이거나 한시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소요될 경우만 대상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실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기업지원팀장 여성학, 담당자 박옥현